M&A 법률실사, 진행 절차와 대응 전략

많은 대표님이 M&A 법률 실사의 진행 절차와 필요 자료,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 질문을 주십니다. 실제로 기업 M&A 실사를 진행하다 보면, 관련된 구체적인 조언과 전략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에 오늘은 대표님들께 M&A 법률 실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법률 실사의 목적은?

법률 실사는 왜 필요할까요? M&A란 결국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을 인수하려고 할 때, 이 회사가 매출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괜찮으며 업력도 10년 이상이라 매우 매력적인 매물일지라도, 사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률적인 리스크입니다. 인수 대상 기업에 외부에서는 쉽게 알 수 없는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법률 실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 중인 분쟁 상황이 있거나, 그 결과에 따라 회사 영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소송이 있다면 이는 M&A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크리티컬한 법률 리스크가 있어 현재 분쟁 상황이 고등법원까지 진행 중이고, 패소할 경우 회사의 영업 전반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면, 이는 M&A를 진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은 협상 측면에서의 활용입니다. 법률 실사를 통해 딜브레이커(Deal Breaker)가 있는지 판단하고, 딜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취약점을 발견하여 이를 협상에서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조정하고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 실사를 통해 약점들을 파악하고,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조정하는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률 실사의 절차 5단계

법률 실사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1. NDA 및 비밀 유지 계약서 작성

법률 실사는 인수 주체뿐만 아니라 로펌, 노무법인 등 다양한 외부 인력이 참여하기 때문에, 실사에 앞서 모든 참여자에게 NDA(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법률 실사는 그 회사의 가장 내밀한 부분들까지 살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밀 유지 계약서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2. 실사 범위 및 스케줄 조율

법률 실사를 어디까지 진행할 것인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될지, 몇 명이 투입될지를 사전에 조율합니다. 법률 실사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면 실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인수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실사 범위와 스케줄을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사전 질문지 및 자료 요청

사전에 질문지를 작성하여 인수 대상 기업에 전달하고, 실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실사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사에 앞서 사전 질문지와 필요 자료를 미리 요청함으로써, 실사 현장에서의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4. 현장 실사 및 인터뷰

사무실에서 사전 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서면으로 파악되지 않는 부분들도 면밀히 점검합니다. 예를 들면, 실무자나 대표, 부사장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상황을 점검합니다.

5. 실사 결과 보고서 작성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M&A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보고서의 분량과 깊이가 달라질 수 있으며, 100페이지가 넘는 경우도 있고, 간략하게 20~30페이지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M&A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 실사 리포트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으며, 처음에는 간략하게 작성했다가 이후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법률 실사의 주요 항목 7가지

법률 실사에서는 주로 아래 일곱 가지 항목을 검토합니다.

1. 회사 내부 절차 관리

주주 명부,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임원 보수 규정, 스톡옵션 부여 과정, 유상증자 과정, 사채 발행 과정 등을 면밀하게 서면과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유상증자나 대규모 차입금, 자사주 취득 등과 같은 주요 이벤트가 있을 때,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2. 인사 노무 관리

급여 관리, 퇴직금 관리, 해고와 관련된 분쟁 여부, 임금 미지급 건,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고용 의무, 파견 근무, 사내 하도급 등 인사 노무와 관련된 문제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특히 인수 주체 입장에서는 인사 노무와 관련된 리스크가 크다면, 인수 후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3. 중요 계약 관리

매출과 매입에 관련된 영업 계약서, 공급 계약서, 판매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500억이고 매입이 400억이라면, 매출과 매입의 주요 계약서를 살펴보고 계약상 독소조항이나 리스크는 없는지 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분쟁 중이거나 계류 중인 소송

현재 또는 과거에 있었던 소송,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소송들을 모두 리스트업하여 분석합니다. 예를 들면, 주주 간의 분쟁, 투자자와의 투자금 반환 소송, 부정경쟁 및 영업 비밀과 관련된 소송, 형사소송 등 회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소송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중요 자산 관리

부동산, 채권, 유동자산, 어음, 지식재산권 등 중요 자산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특허,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이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6. 주주 및 특수 이해관계인 간 거래

주주 및 특수 이해관계인 또는 이들이 설립한 법인과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이 거래가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에게 지속적으로 대여금을 제공하거나, 회사의 자산을 대주주가 소유한 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배임이나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사업과 관련된 법률 리스크

사업 모델과 관련된 법률적 리스크를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타다와 같은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경우, 기존 법률 체계와 충돌하여 사업의 방향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대응 전략과 협상 카드로서의 활용

법률 실사를 통해 단순히 법적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M&A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사에서 발견된 리스크를 근거로 밸류에이션을 재조정하거나, 특정 조건을 추가하여 인수 조건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사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결정적인 협상 카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실사가 잘 이루어질 경우,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을 넘어 밸류에이션을 재조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M&A를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실사를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기한을 정하여 임팩트 있게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질문지와 사전에 공유되는 서면들을 잘 공유하여 일정과 스케줄, 그리고 실사와 관련된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실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수 대상 기업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조율할 때, 실사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한참 집중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해야 할 시기에 실사가 너무 깊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내부적으로도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범위 내에서 실사를 진행할 것을 합리적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상대방 입장에서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법률 실사는 임팩트 있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사가 너무 오래 걸리면 인수 주체와 피인수 기업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용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질문지와 자료를 충분히 공유하고 일정과 범위를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실사가 길어지면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실사와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실사의 목표와 절차,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M&A를 고려하시는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