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중심 의결권 위임 계약: 전문가와 함께 보는 미국식 ‘Proxy Agreement’

의결권 위임 계약(Proxy Agreement)이란?

의결권 위임 계약(Proxy Agreement)은 회사 주주들이 자신의 의결권 행사 권한을 다른 사람(보통 창업자나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스타트업에서는 창업자의 지분율이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낮은 때에, 경영권의 확보를 위해 투자자나 다른 공동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창업자에게 위임하는 형태로 이러한 계약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창업자는 자신 명의의 지분율 이상으로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창업자 중심의 통일된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의결권 위임 계약의 목적은 창업자가 회사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장기 비전 실행과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페이스북의 경우 일부 주요 주주들이 보유 지분의 의결권을 마크 저커버그에게 취소 불가능한(proxy) 형태로 위임하여, 창업자인 저커버그가 회사 의결권의 과반을 행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Proxy Agreement는 공동창업자 간에 한 명에게 의결권을 몰아주는 조항으로 쓰이거나, 투자 유치 시 창업자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특별한 합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 환경에서는 주주들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식이 분산된 상장기업에서는 이른바 위임장 대결(proxy fight)이 벌어질 정도로 Proxy 제도가 주주권 행사에 핵심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창업자 의결권 위임의 고려 사항 (창업자 vs 투자자 관점)

창업자 입장: 의결권 위임 계약을 통해 창업자는 적은 지분으로도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 유치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위임받은 의결권 덕분에 창업자는 주요 안건에 대한 결정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일관된 비전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사회 구성이나 주주총회 의결에서 창업자의 뜻이 관철될 확률을 높여 경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반면 단점으로, 의결권이 창업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면 그에 대한 더 큰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타인의 견제가 약해져 독단적 경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창업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투자자들이 직접 견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 운영 실패 시 책임이 창업자에게 집중되고 투자자 신뢰가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창업자는 강력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과 투명한 경영을 보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향후 투자 유치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 투자자에게 의결권을 창업자에게 맡기는 것은 통제권을 일부 포기하는 것이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의 장점으로는, 유능한 창업자가 민첩하게 의사결정을 내려 사업을 이끄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자는 일일이 경영에 관여하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창업자에게 일임하여 효율적인 경영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또한,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으면 외부적 영향 없이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회사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투자자가 의사결정 참여와 견제 권한을 상실하게 되어 자신의 투자 보호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창업자가 본인의 이익을 우선하거나 비윤리적 결정을 내리면 직접적인 제어 수단이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투자 리스크가 커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경영진을 교체하기 어렵게 되는 것, 창업자가 과도한 권한으로 주요 거래(예: 인수합병)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회사 경영을 독주하는 것 등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투자자가 의결권 위임 계약에 동의하는 이유

투자자가 자신의 의결권을 창업자에게 위임해 주는 것은 모든 투자에서 발견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 아주 드문 일은 아니기도 합니다. 첫째, 해당 창업자가 과거 성공적 사업 엑시트(EXIT) 등을 이룬 검증된 기업가이거나, 회사의 잠재력이 매우 커서 투자 경쟁이 치열한 경우, 투자자는 창업자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면서까지 투자를 집행할 유인이 있습니다. 이처럼 협상력이 창업자에게 더 크게 있을 때 의결권 위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가 회사 경영에 적극 간여하기보다 재무적 투자에 머무르고자 할 때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자신이 소액 주주로서 행사할 의결권보다, 창업자가 경영에 전념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여 창업자에게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가 초기 단계이고 의사결정의 속도가 중요할 때, 투자자는 의결권을 일일이 행사하는 대신 창업자에게 일임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없지 않으므로 다음 사항은 꼭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의결권 위임 계약을 수락할 때는 여러 제한 조건을 두어 위험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투자자들은 저커버그에게 포괄적 의결권을 위임하면서도 예외 사항을 두었습니다. “신주 발행 등으로 기존 주식의 20%를 초과하는 희석”이나 “특정 주주에게 불균형적으로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창업자가 투자자의 지분 가치를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장치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나 종료 조건도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은 보통 이러한 위임이 창업자가 특정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예: CEO 재직 시)으로 한정되거나, 창업자의 지분이 크게 감소하거나 퇴사할 경우 자동 종료되도록 요구합니다. 실제로 가령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창업자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하는데, 의결권 위임 계약도 유사하게 창업자가 회사를 떠나면 위임이 철회되도록 조건을 겁니다. 이 외에도 투자자는 투자 계약에 따른 동의권이나 그 외의 보호 조항을 함께 설정하여, 창업자가 의결권을 독점해도 회사의 일부 중대 사안은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추가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이나, 회사의 인수합병에 대한 투자자 동의권 등을 넣어 창업자의 전횡을 방지합니다. 요약하면, 투자자는 의결권 위임계약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신뢰할 만한 창업자와 함께하되 필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가져가는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의결권 위임 계약의 실제 활용 사례

의결권 위임 계약의 대표적 사례로 앞에서도 본 페이스북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초기 또는 성장 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시사점이 많습니다. 페이스북은 상장 전후 저커버그 CEO가 압도적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여러 주주와 투표권 위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공동창업자 더스틴 모스코비츠, 초기 투자자 션 파커 등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이 자신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저커버그에게 “취소 불가능한(proxy)” 형태로 맡겼고, 이를 통해 저커버그는 경제적 지분은 14% 남짓이면서도 전체 의결권의 과반수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들은 주주총회 모든 안건에 대해 저커버그가 해당 주주의 표를 임의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었습니다. 다만 일부 계약에서는 앞서 언급한 신규 주식 발행 제한 등 투자자 보호 예외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페이스북 창업자는 기업 공개(IPO) 이후에도 사실상 영구적인 의사결정권을 확보했으며, 외부 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결권 위임 계약은 유니콘 기업의 창업자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실전에서 활용된 바 있고, 페이스북 사례는 투자자들도 이를 수용하여 기업이 크게 성장한 성공 케이스로 거론됩니다.

의결권 위임계약은 다른 스타트업들에서도 규모나 단계에 따라 변형된 형태로 적용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창업자가 여럿인 스타트업에서 1인 대표 체제로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나머지 창업자들이 보유 지분의 의결권을 대표 창업자에게 위임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분은 분산되어 있어도 대표에게 실질적 경영권을 몰아주는 효과를 내며, 국내 판례에서도 이러한 포괄적 의결권 위임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본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창업자 의결권 집중을 위해 복수의결권 주식(dual-class shares) 발행이 더 흔히 활용되는 수단이지만, 초창기 투자 라운드에서는 의결권 위임 계약으로 계약상 약정을 통해 유사한 효과를 내는 사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의결권 위임 계약은 법률적으로 델라웨어(Delaware) 회사법 등에서 허용되는 합법적 수단에 해당하며, 그 외에 델라웨어 주법에서는 주주들이 서면 계약을 통해 특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기로 약정하는 의결권에 관한 계약(voting agreement)도 명시적으로 인정하며, 의결권 신탁(Voting Trust)도 적법한 한도 내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이 다른 주주를 기만하거나 의도적으로 의결권을 박탈하는 등 부정한 목적(vote-buying)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권 위임 계약은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로 이루어지고, 그 목적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과 정당한 경영권 확보에 부합해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창업자가 위임받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여전히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창업자가 사실상 지배 주주 지위에 올라서는 만큼, 자기거래나 소수 주주 억압 등에 대하여 여전히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업자가 압도적 의결권을 가진 기업에서 지배 주주의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된 사례들도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해당 행동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Proxy Agreement를 통해 권한을 얻은 창업자라고 해도 회사의 이익과 주주 평등 원칙을 해치는 결정은 피해야 하며, 투자자들도 이 부분을 지속 감시하게 됩니다.

결론

위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위임 계약은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창업자나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계약으로, 창업자가 낮은 지분율로도 경영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스타트업에서는 투자 유치 후 지분 희석이 발생할 경우 창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의결권 위임 계약을 통해 적은 지분으로도 강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장기 비전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독단적 경영 위험, 경영 실패 시 책임 집중, 투자자 신뢰 저하 등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장해 회사 성장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지만,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어 비윤리적 의사결정 및 경영 실책을 견제하기 어려워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거부권, 특정 사항에 대한 독자적 의결권 행사, 계약 종료 조건 등의 보호 조항을 추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투자 계약에서 의결권 위임 계약은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특정 조건(검증된 창업자, 투자 경쟁이 치열한 경우, 투자자가 재무적 투자자로만 참여하는 경우 등)에서는 수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투자자는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 조건을 설정합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투자자들은 저커버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면서도 신주 발행 제한, 지분 희석 시 보호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창업자가 회사를 떠나면 의결권 위임 계약이 자동 종료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수합병(M&A)이나 추가 투자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장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에서는 의결권 위임 계약뿐 아니라 복수의결권 주식 의결권과 의결권에 관한 계약(voting agreement)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스타트업 투자 계약에서도 창업자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복수의결권 구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에서도 2023년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발행 요건이 엄격하고 최대 10년, 상장 후 3년 내 자동 소멸하는 제한이 있어 미국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편 의결권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분의 VC는 창업자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결권 위임 계약을 두는 때에도 중요 사항에 대한 투자자 동의권 및 보호 조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