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겪는 법무·세무 문제 사례 총정리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그만큼 ‘내부 관리’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특히 투자 유치, 대출, 정부 과제 참여 등 외부 기회를 앞둔 시점에서는 법무·세무 이슈가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스타트업이 자주 겪는 법무 및 세무 리스크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함께 짚어봅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겪게 되는 3가지 법무·세무 리스크

법무 리스크

1. 등기 반려

ZUZU 고객 중에도 투자 유치를 마쳤지만, 등기 요건이 맞지 않아 법인 등기가 반려돼 투자 유치 일정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어요. 이처럼 예상치 못한 등기 반려가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계획한 일정을 지키지 못하거나 주주총회, 이사회를 다시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2. 과태료 부과

등기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변경 사항 신고를 빠뜨리면 등기소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돼요.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백만 원 단위로 발생할 수 있어요.

3. 의사결정 무효 위험

주주총회나 이사회 소집 절차가 상법상 요건에 맞지 않으면,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주주 간 갈등이 있으면, 법적 분쟁의 단초가 되기 쉬워요. 이러한 분쟁은 투자사 입장에서도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투자사들은 실사 과정에서 그동안 결의된 주주총회, 이사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꼼꼼히 체크하기도 해요.

세무 리스크

1. 세금 추징

세무기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추징당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이자와 가산세까지 더해져 부담이 커져요.

2. 증여세 추징

초기 기업은 직원들 보상을 위해 회사 주식을 나눠줄 때가 많아요. 직원에게 주식을 액면가로 주거나, 직원으로부터 주식을 다시 돌려받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때 자칫 실수로 회사 시가를 파악하지 않으면 이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3. 부채 관리 미흡으로 인한 신용도 저하

기업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정부 지원 사업이나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이 생겨요. 예를 들어 대표가 급한 운영자금을 사비로 넣어놓으면 가수금으로 인식되는데요. 결산기에 가수금이 정리되지 않으면 부채가 늘어나 재무구조 불안정 기업으로 보일 수 있어요.

법무 이슈, 실제로 이런 문제를 겪었어요

투자금은 받았는데, 등기소에서 반려됐어요

어느 스타트업은 Seed 투자 유치를 마치고 곧바로 투자금을 받았어요. 하지만 정관상 신주 발행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사회 의결 서류의 형식도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 등기소에서 등기가 반려됐어요.

결과는?

주주총회, 이사회를 다시 진행하느라 투자 일정은 지연되고, 후속 투자자에게도 ‘사전준비가 안 된 회사’라는 인식을 남기게 됐어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투자 계약서에는 ‘진술과 보증’ 항목을 통해 기업에 ‘투자 시점에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 진행 과정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정관 및 등본 등을 준비해 둘 의무’를 명시하기도 해요.

대표이사 퇴임 등기 안 했더니, 과태료가 날아왔어요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던 회사가 어느 날 대표 1인이 퇴임하게 됐어요. 실무에선 퇴임 통보를 했지만, 공동대표제 폐지, 임원 퇴임 등기를 제때 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통보를 받았어요. 과태료는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주소 이전 등기하려 했는데, 등기소에서 ‘상호 중복’으로 반려

새 사무실로 이전한 B사가 법인 주소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할 때, 관할 구역 내 같은 상호가 존재해 등기가 반려됐어요. 주소지가 속한 같은 관할 구역 내에 동일 상호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거나, 상호 변경 등기를 미리 했다면 나오지 않았을 사태였죠.

결과는?

이미 간판도 새로 달았고 명함도 바꿨지만, 상호 중복 문제로 한동안 새 주소 등기를 못 했어요. 법인은 등기된 주소와 상호가 실제와 다르면 계약상 문제나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했어요.

세무 리스크, 실제로 이렇게 발생했어요

대표가 회삿돈을 썼다가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개인 카드로 급한 회삿돈을 지출했던 A대표는 과세당국에 결제한 비용이 사업비임을 증명하지 못해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용한 금액을 다시 법인 계좌로 환입하도록 요구받았어요.

퇴사한 팀원의 지분을 돌려받았는데, 증여세가 20%나 나왔어요

어느 창업팀의 대표이사는 퇴사한 구성원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받았어요. 그런데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서,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증여’로 판단해 대표이사에게 10%의 증여세를 부과했어요.

대표 사비로 월급 돌려막기 = 가수금 → 신용 하락

한창 바쁜 시기, 법인 계좌에 여유가 없던 B대표는 본인 계좌로 직원 월급을 대신 지급했어요. 이게 몇 개월 누적되자 가수금이 쌓였고, 가수금을 정리하지 않아 결산기에 부채로 누적되었어요. 이후 대출 심사에서 ‘자금 구조 불안정’ 사유로 탈락했어요.

성장의 순간, 과거 법무·세무 이슈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에는 멋진 제품과 팀만큼이나 ‘깔끔한 준비’가 필요해요. 주주총회 절차 누락, 등기 반려, 세무 신고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회사의 평판과 다음 기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막막하게 느껴졌던 법무·세무 이슈, 이제는 ZUZU와 함께 간편하게 관리해보세요. 전문가의 검토와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성장의 순간을 더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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