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임원과 회사의 관계는 근로자와 달라요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은 등기 여부로도 가능하지만 업무의 종속성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로 구분해야 해요. 임원은 민법상 회사와 위임 관계이기 때문에 임원 스스로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근로자처럼 회사를 위해 근무하지만 단순히 지시에 따라 업무하지는 않죠. 업무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 지휘 및 감독을 받지 않는 대신, 그에 대한 책임도 지도록 되어 있고요.

이러한 차이로 인해 고용하는 방법, 퇴직 절차, 보수, 4대 보험 여부 등에서도 근로자와 차이가 있어요.

임원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작성해요

임원은 회사에서 중요한 지위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에, 임원계약서에는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 비밀 준수 의무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비밀을 외부로 가져가 경쟁 사업을 하는 등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위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임원인데 근로계약서로 계약했다면?

만약 임원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로 임원과 계약한다면, 직함이 이사나 전무, CTO, COO이어도 근로자로 인정받고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어요.

임원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는 곧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임원이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해임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함부로 해임을 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임원이 회사의 성장을 위해 충실히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임원계약서를 잘 작성하시는 것이 좋아요.

임원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임원계약서에 임원의 역할, 책임, 의무(경업금지, 비밀 준수 등), 보수 등을 규정해 두고, 연봉총액, 기본급, 퇴직금, 성과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는 것이 좋아요. 등기임원인 경우에는 임원계약서에 들어가는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이사회에서 정해야 하고요. 이후에 정확한 보수내용은 임원계약서에서 상세하게 작성하시는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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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계약서 예시

임원 계약은 회사 내부 경영 상황과 더불어 이사회, 주주총회 안건으로 챙겨야 하는 주요 사안이에요. 가능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회사와 임원 당사자 간 의견이 조화롭게 반영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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