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급여 관련 주요 정책, 무엇이 달라질까?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정 일정을 한눈에 챙길 수 있도록 ZUZU가 핵심만 정리했어요. 복잡한 법인 운영과 급여 업무를 놓치지 않도록 2026년 필수 변경 사항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2025년 12월 30일
30인 미만 사업장, 최대 180만원 HR 플랫폼 지원
작성일: 2023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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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4월 6일
식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급여 담당자는 이를 정확히 판단할 줄 알아야 해요. 하지만 실제 지급하는 상황과 기준, 대상 등 여러 정보를 고려해야 해서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모든 근로자에게 식대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지급될 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요.
실제로 전체 근로자에게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식대를 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 경우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한 사례가 있었어요.
또한 근로자의 식대를 식권 등 현물로 제공하고 식권 미사용 근로자에게 상응하는 금액의 식대를 제공할 때도 평균임금으로 보았고요.
하지만 아주 약간이라도 식비가 차등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로자에게 식대를 식권의 현물 형태로 제공하였으나, 식권을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상응하는 식대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출근 일수에 따라 액수 등에 차이를 두어 식대를 지급할 때도 평균임금에 식대를 포함할 수 없어요.
조건에 의해 지급되는 식비가 달라도, 지급되는 최소한의 식대가 모두 같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근로자의 생활 보조,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식비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급식인데요. 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생활 보조 및 복리후생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도 예외는 있어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명백하게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해두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실비변상은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비용을 회사에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이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한 사례로, 운송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전사들에게 지급한 출장 식대는 자비로 우선 부담하고 회사에 청구하면 돌려주는 형태였는데요.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매달 모든 근로자에게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20만 원의 식대를 제공하고, 야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저녁 식사를 자비로 부담 후 비용 청구하도록 했는데요. 이때 어느 범위까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야근 시 발생한 비용은 실비변상적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일괄 지급한 20만 원의 식대는 정기적, 계속적 지급 성격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요.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예시 상황을 표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려요.
| 상황 | 평균임금 포함 여부 |
|---|---|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함 | 포함 |
근무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나 최소 일정액을 지급 | |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액의 식대 지급 | |
식대를 식권 등 현물로 제공, 식권 미사용 근로자에게는 같은 금액의 식대 제공 | |
근로자가 식당에서 식사 후 영수증 증빙자료로 식대 청구 시 지급 | 불포함 |
식대를 식권 등 현물로 제공, 식권 미사용 근로자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 |
근로자의 근로일 기준 근로자별로 다르게 식대 지급 |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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