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부터 복직까지, 놓치면 안 될 필수 절차 A to Z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육아휴직은 법정 의무 사항이지만, 신청부터 복직까지의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개정 사항도 자주 바뀌고 있어 작은 회사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잘못 관리 시 법적 문제는 물론, 기업으로서는 인력 운영의 부담과 대체 인력 확보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과의 신뢰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 꼭 알아야 할 육아휴직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육아휴직 기본 이해하기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에요.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무급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후 2001년 고용보험법에 따른 유급화, 2024년 부모 모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더욱 널리 정착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출산 전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 방법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회사로 제출해야 해요. 최대 3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해요.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1년 이내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아래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없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요.

• 1~3개월: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월 250만 원)
• 4~6개월: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월 160만 원)

만약 생후 18개월 내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급여를 인상해서 지급해요.

• 1~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5개월: 350만 원
• 6개월: 450만 원

또한 한 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급여를 인상해서 지급해요.

• 1~3개월: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월 300만 원)
• 4~6개월: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월 160만 원)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가능하고,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신청 시 회사에서 해야 할 일 3가지

1. 육아휴직 확인서 접수

1.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해요.

   

2. 고용 24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육아휴직 메뉴에 들어가면 사업장 정보는 자동으로 채워져 있어요.

3. 육아휴직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대상 자녀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만약 임신 중 육아휴직이면 해당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출산예정일을 적습니다.

4. 육아휴직 기간과 통상임금 산정기준, 통상임금, 그리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2. 4대 보험 휴직 신고, 납부 예외 및 유예 신고

• 국민연금: 육아휴직 시 납부 예외 신고가 가능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고지되지 않아요.
• 건강보험: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납부 유예 신고가 가능하고, 휴직 기간 종료 시 유예된 보험료가 부과돼요. 국민연금과 달리 유예 신청하는 달 초일에 근무했다면 해당 월 건강보험료는 부과돼요. 육아휴직으로 인해 납부 유예 신고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경감되어 건강보험 하한액 금액 x 휴직 개월 수로 계산되어 정산분이 부과돼요.
  • 건강보험 정산분 계산 방식 = 건강보험 하한액 X 휴직 개월 수
• 고용/산재보험: 휴직 신고하여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3.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단, 30일 이상 휴직 시 허용) 지원금의 50%를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인된다면 나머지 50%를 일괄 지급합니다.

만약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을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매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이후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해요. 단, 해당 지원을 받는 때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해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아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금,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및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25년도 1월 1일부터 신설됐는데요. 남성 육아휴직 1~3번째 허용 사례에 대해 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 시 1인당 매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매월 20만 원을 지원해요.

단, 아래의 경우 지원금 지급이 어려워요.

• 외국인 (단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는 지원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산정)
• 사업장이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자체기관인 경우
• 임금 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기타 관리 업무: 대체 인력 채용 및 업무 재배치, 인사 및 급여 처리 등

육아휴직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개시 전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해요. 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요.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은 최대 3회에 걸쳐 분할 사용이 가능해요.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기간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기간 연장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단 추가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 나이가 8세 이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해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기간 연장이 되는데, 이를 사업주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자가 증빙자료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해요. 육아휴직 확인서 접수 시에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및 휴가 관리, 체계적으로 더 쉽게 할 수 없을까?

체계적인 휴직 관리는 단순한 관리를 넘어 기업의 법적 준수, 인력 운영, 직원 만족도가 모두 연결된 중요한 업무입니다. ZUZU HR은 육아휴직의 복잡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 자동 업무 알림 시스템: 휴직 및 휴가 관련 업무 알림
• 복직 준비 지원: 휴직자의 복직일이 다가오면 사전 알림으로 원활한 업무 복귀 준비
• 체계적인 업무 관리: 담당자가 챙겨야 할 모든 업무를 단계별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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