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상호 인허가, 나도 받아야 할까? 법인 설립 필수 체크

‘인허가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인가, 등록, 신고를 거쳐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해요. 인허가는 사업의 업종뿐 아니라 상호에도 적용될 수 있죠.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업종이나 특정 상호에 대해 사전 검증 절차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번 글에서는 인허가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확인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인허가는 어떤 업종·상호에 필요한가요?

모든 업종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업종·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왜 인허가를 확인해야 할까요?

인허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에요.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죠. 위생 관리가 안 된 음식점, 자격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다단계업 등이 사회에 활개치지 않도록 정부에서 사전 검증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완제품이나 공산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문방구, 서점, 옷가게 등)은 대부분 인허가가 필요 없지만, 법적 서비스나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상품을 판매, 가공하는 업종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관리를 받아요.

특히 일부 업종은 여러 관청에서 복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업종에 대한 인허가는 3가지로 구분해요

업종에 대한 인허가는 규제 수준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 세 가지로 구분해요.

1. 허가 업종 - 가장 엄격한 심사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직결하는 업종은 반드시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어요. 이런 허가 업종은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별히 허용해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가 요구되죠.

현장 실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정부 기관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요..

허가업종 예시

• 유흥주점, 단란주점
• 유독물 취급 판매업
• 화물자동차 운송업
•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재활용업
• 의료기관(병원, 의원, 치과)

2. 등록 업종 - 자격 요건 필요

특정 자격증이나 요건을 갖춰야만 영업할 수 있는 전문 업종이에요. 즉, 해당 업종에서 영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죠. 쉽게 말해, ‘자격증이 필요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등록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뒤 등록증을 발급해 줘요. 이 등록증이 있어야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허가업종 예시

• 부동산 중개업 (공인중개사 자격 필요)
• 약국 (약사 자격 필요)
• 학원, 교습소
• 건설업
• 대부업, 대부중개업
• 여행업, 관광숙박업
• PC방, 노래연습장
• 담배 소매판매업

3. 신고 업종 - 상대적으로 간단

신고 업종의 경우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허가나 등록 업종보다는 절차가 간단하지만, 그래도 신고 과정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업’의 경우, 위생교육 이수증과 보건증을 준비해야 해요. 카페나 식당 창업을 계획 중이라면 이 신고를 꼭 기억하세요!

신고 업종 예시

• 일반음식점, 카페
• 식품제조가공업
• 숙박업(호텔, 모텔, 여관)
• 미용업
• 세탁업
• 체육시설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어린이집

특정 상호들도 인허가 받아야 해요

상호에 대한 인허가도 있어요. 특정 상호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가 사용하면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인허가 없이 상호를 사용하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 보험회사: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만 사용 가능
• 대부·대부중개·loan: 대부업 등록자만 사용 가능
  • 무단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투자신탁, 투자회사: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만 사용 가능

인허가 업종 여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를 통해 업종 코드를 조회하여 해당 업종이 인허가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돼요..

1. 홈택스에 로그인하세요.

2. 상단 메뉴에서 ‘증명·등록·신청’→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3. 검색 결과에서 인허가 업종 여부와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구분’ 항목이 ‘신고’라면 신고 업종
• ‘구분’ 항목이 ‘등록’이라면 등록 업종

만약 인허가 업종이 아니라면, ‘해당 업종은 인허가 사업의 업종이 아닙니다’라는 팝업 창이 떠요.

인허가 업종의 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설립 등기는 인허가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인허가 받아야 해요. 따라서 인허가가 필요한 법인의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돼요.

1. 법인 설립등기
2. 관할 관청의 인허가 취득
3.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 설립, 혼자서는 막막하신가요?

인허가 확인부터 법인 설립까지, 복잡한 절차 때문에 고민인가요? 특히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보다 절차가 더 까다로운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1만 건 이상의 법인 설립 경험을 가진 ZUZU와 함께라면 걱정 없어요.

• 파트너펌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는 안전한 법인 설립
• 실시간 진행 상황 공유로 답답함 없는 투명한 프로세스
• 스타트업 전문 로펌이 검토한 정관 제공

사업의 첫 단추, ZUZU 법인 설립을 통해 제대로 끼워보세요. 인허가 확인부터 법인 설립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 더 알아보기: 법인설립 by ZUZ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