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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표준특허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표준특허는 표준 규격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실시할 수밖에 없는 특허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합니다. 표준특허라는 단어는 “표준”과 “특허”의 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준은 무역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제품들의 호환을 위해서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특허는 발명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표준이 추구하는 가치와 특허권이 가지는 성질은 서로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A사가 이동통신 분야에서 자사의 기술을 표준화에 성공하고, 해당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A사는 특허권을 행사하여 경쟁사가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거나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특허는 회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쟁사는 어쩔 수 없이 A사의 요구조건을 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A사는 마냥 이 상황이 행복하기만 할까요? A사의 입장에서도 이동통신 분야의 사업을 하려면 타사의 표준특허 침해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특허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기술의 우월성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회피 설계를 통해 특허권의회피가 가능하지만, 표준특허는 회피가 불가능합니다. 표준특허의 권리행사에 제한이 없다면 신규 멤버가 해당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존 멤버들 사이에서도 과도한 특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기술혁신의 저해와 산업발전의 저해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기구들은 지식재산권 정책(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이하 IPR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 지식재산권 정책의 핵심이 바로 표준특허에 대한 선언 의무와 FRAND 조항입니다.
1. 표준특허에 대한 선언 의무
표준화기구의 IPR 정책에 동의한 멤버가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적절한 시점에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언해야 합니다. 만약, IPR 정책에 동의한 멤버가 특허권의 존재를 숨긴 상태에서 해당 기술이 표준화 및 상용화된 후 뒤늦게 특허권을 행사한다면 표준특허 공개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2. FRAND 조항 준수
IPR 정책에 동의한 멤버는 공정(FaIr)하고 합리적(Reasonable)이어야 하며, 또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으로 표준특허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준특허의 권리행사 조건을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라고 부릅니다.
공정성 (Fair)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습니다. 특허권자는 사전 협의절차 없이 곧바로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특허의 경우 사정이 다릅니다.
IPR 정책에 동의한 멤버는 표준특허를 행사하거나 라이선싱 하는 절차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IPR 정책에 동의한 멤버는 잠재적 또는 현재 표준특허를 실시하는 자에게 라이선싱 조건을 알려준 다음 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전 절차 없이 곧바로 표준특허권을 행사하여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라이선싱 절차의 공정성을 위반합니다.
합리성 (Reasonable)
특허권의 실시료(로열티)는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특허권자는 자신이 납득할 수 없다면, 실시권 설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특허의 경우 사정이 다릅니다.
IPR 정책에 동의한 멤버는 합리적으로 실시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합리성의 준수 여부는 동일 기술분야에서 다른 표준특허권자들이 제시하는 라이선싱 조건을 참조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타 업체 대비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거나 실시료에 대한 평가 근거가 부족한 경우 합리적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합니다.
비차별성(Non-Discriminatory)
IPR 정책에 동의한 멤버는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차별적인 라이선싱 조건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라이선싱 조건은 모든 업체들에 대해 공평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를 견제할 목적으로 다른 업체에 비해 높은 수준의 실시료를 요구하는 것은 비차별적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합니다.
이상 표준특허에 적용되는 IPR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표준화기구는 FRAND와 같은 IPR 정책을 통해 표준특허 보유자가 과도한 시장지배권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PR 정책에 동의한 멤버가 해당 정책을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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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특허법인 영비 대표 변리사)
특허법인 영비는 특허청이 지정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서 IP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허청의 IP 가치평가 지원사업을 이용하여 IP 가치평가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비는 IP 가치평가에 기초한 투자 유치, IP를 활용한 수익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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