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특허·상표 출원 시기 완벽 가이드 - 놓치면 안 되는 IP 타이밍 체크리스트

목차
“기술은 먼저 개발했는데, 특허는 누가 등록해버렸대요.”
“제품은 우리가 먼저 출시했는데, 디자인은 이미 남이 등록해버렸네요.”
스타트업이 흔히 겪는 이런 상황의 핵심은 바로 출원 시점입니다. 아이디어를 먼저 냈다고, 혹은 제품을 먼저 출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권리가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특허・상표・디자인 등 대부분의 IP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즉, ‘누가 먼저 아이디어를 개발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특허청에 출원했는지’로 권리가 결정됩니다. 이는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저작권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IP 유형별 출원 타이밍 가이드
선출원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출원해야 할까요? 각 IP 유형마다 최적의 출원 시점이 다르며,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IP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IP 유형 | 최적 출원 시점 | 주의사항 | 기한 경과 시 |
---|---|---|---|
특허/실용신안 | 외부 공개 전 | 공개 후 1년 이내는 가능하나 리스크 존재 | 등록 불가 |
디자인권 | 제품/서비스 공개 전 | 공개 후 1년 이내는 가능하나 리스크 존재 | 등록 불가 |
상표 | 브랜드명 확정 후 바로 | 사용 전 출원이 안전 | 타인 선점 위험 |
특허/실용신안 출원 시 고려사항
특허와 실용신안은 새로운 기술, 제품의 작동 원리, 구조, 제조 방법 등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특허는 기술적 창의성이 높은 발명을 보호합니다.
- 실용신안은 비교적 단순한 고안(기술적 개선 아이디어)에 대해 보호를 제공합니다.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한 번 공개되면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개 전의 출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기술 기반 기업이라면 더욱 특허/실용신안 출원 타이밍에 유의해야합니다
- 투자 미팅, 전시회, 데모데이 전에 출원 완료
- 공개 후 1년 내 출원 시에도 신규성 상실 위험
- 기술 완성도보다는 구체적 구현 방법이 중요
상표 출원 시 고려사항
상표는 회사명, 서비스명, 브랜드명, 로고처럼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기호·디자인 등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브랜딩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미리 상표 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브랜드명이나 서비스명을 먼저 사용하더라도, 상표 등록을 먼저 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 브랜딩 초기 단계부터 조기 검색과 출원
- 도메인 등록과 별개로 상표 등록 필요
- 서비스 확장 시 추가 상표류 검토
디자인 출원 시 고려사항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형, UI, 패키지처럼 시각적으로 표현된 요소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 가전제품의 형태, 패키지 박스의 외관, 앱의 UI 등) 디자인은 ‘시각적 공개 전에 출원’이 원칙입니다. 한 번이라도 외부에 노출되면 신규성을 상실할 수 있어, 시제품 제작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UI/UX, 패키지, 제품 외관 등이 대상
- 시제품 제작 전 출원이 가장 안전
- 부분디자인 출원도 고려
네이버파이낸셜 사례로 보는 선출원 전략
실제로 국내기업들은 어떻게 선출원 전략을 활용하고 있을까요? 최근 화제가 된 네이버파이낸셜의 사례를 통해 사업 출시 전 미리 IP를 확보하는 전략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 전략2025년 6월 25-26일, 네이버파이낸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 9개를 사업 론칭 전에 미리 출원했습니다. 출원 상표목록
출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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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최종 확정되기 전이었지만, 미리 다수의 상표를 출원함으로써 추후 타인의 선출원으로 인한 상표 등록 거절 리스크를 제거했습니다. 대기업도 이처럼 사업 준비 단계부터 미리 IP를 확보하는 만큼, 스타트업도 브랜드 경쟁력과 시장 선점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IP 출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 출원 제도 - 해외 진출을 위한 우선권 활용법
“나중에 해외 진출하게 되면 그때 특허나 상표를 다시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스타트업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낭패를 봅니다. 해외에서 IP 권리를 확보하려면 각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출원해야 하는데, 이때 국내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선권에도 엄격한 기한이 있어서, 놓치면 해외에서 권리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우선권 기한
- 특허: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 상표: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디자인: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제 출원 제도 활용
다행히 매번 각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국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도명 | 적용 분야 | 특징 | 장점 |
---|---|---|---|
PCT | 특허 | 국내 출원 후 12개월 이내 PCT 출원, 추가 18개월 후 각국 진입 | 총 30개월의 여유 확보 |
마드리드 | 상표 |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 상표 확보 | 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
헤이그 | 디자인 | 한 번의 국제 출원으로 다수 국가 디자인 보호 | 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
주의사항
PCT는 각국 진입 시 개별 절차가 필요하지만, 마드리드와 헤이그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즉, PCT는 시간을 벌어주는 제도이고, 마드리드・헤이그는 실제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4가지
- 특허/디자인은 외부 공개 전에 반드시 선출원
- 상표는 브랜딩 초기 단계에서 조기 검색과 출원
- 대기업 미팅이나 전시회, 데모데이 이전에 권리 확보
- 해외 진출 예정이라면 우선권 활용 출원 전략 고려
IP 확보는 빠를수록 안전합니다
IP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만든 기술이나 브랜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라도 적절한 시점에 출원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개발 중이거나 출시 예정인 기술, 디자인, 브랜드가 있다면 특허펌 공앤유와 함께 출원 시점부터 점검해보세요. ZUZU의 파트너 특허펌 공앤유와 함께 IP 출원 시점부터 맞춤형 전략 수립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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