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발급, 상황별 준비 서류는? | 외국인 법인 설립, 외국인 이사 취임

아포스티유 발급, 언제 필요할까요?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를 한국에 제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단순히 번역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는 다른 나라에서 발행된 공문서나 공증 문서에 대해,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국경을 넘는 문서는 해당 국가의 공신력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늘 따르게 돼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인증 방식이 바로 ‘아포스티유(Apostille)’예요.

아포스티유는 문서를 발행한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협약국 간에는 추가적인 외교적 확인 없이도 문서의 진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요. 반대로 문서 발행국이 비협약국이라면,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한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두 절차 모두, 결국은 해외 문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해주는 장치인 셈이죠.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요?

•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외국 국적자가 한국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 해외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학위증명서 등을 한국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 국내 기업이 해외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 경우

이렇듯 아포스티유는 단순한 번역이나 공증 이상의 역할을 하며, 국제 비즈니스와 법적 절차의 시작점이 되기도 해요.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에 따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포스티유는 어떤 절차로 발급받을까요?

아포스티유는 서류가 발행된 나라 현지에서 직접 받아야 해요.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아요.

1. 문서 공증 받기 (사문서의 경우)

• 개인이 작성한 취임승낙서나 위임장 같은 사문서는 공증인 앞에서 서명해야 법적 효력을 가져요.
• 단, 정부 기관이나 학교에서 발행한 공문서(출생증명서, 졸업증명서 등)는 그 자체로 공신력이 있어서 별도 공증 없이 바로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어요.

2.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하기

• 공증받은 서류나 공문서를 가지고 그 나라의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 발급 기관은 나라나 지역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아포스티유 발급 전에 알아두세요!

협약국 확인

최신 가입국 현황은 HCCH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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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발급 원칙

아포스티유는 꼭! 서류가 발행된 나라의 지정 기관에서 받아야 해요. 한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에서는 발급해 주지 않아요.

번역본 필수

모든 외국어 서류와 아포스티유 인증서 자체도 한국어로 번역해서 함께 제출해야 해요. 전문 번역가에게 맡기거나, 직접 번역한 뒤 번역자 정보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도 괜찮아요.

아포스티유 발급, 상황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요

아포스티유 발급은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요.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장 많이 필요한 상황 2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1. 외국인이 주주(발기인)가 되어 법인을 설립할 때

외국인이 주주로서 법인 설립에 참여한다면, 외국인 투자 신고 및 법인 설립 등기 과정에서 서류 인증이 필요해요. 단, 자본금 10억 미만 기업이라면 등기 과정에서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 없어요.

해외 거주 개인 주주 필요 서류

해외 법인 주주 필요 서류

외국인 투자 신고, 아포스티유가 필요할까요?

국내에서 외국인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을 받을 서류는 없어요. 하지만 대리인이 신고하려면 본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을 받아야 해요.

2. 외국인이 임원(이사·감사)으로 취임할 때

설립 또는 기존 법인에 외국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국내 체류 여부에 따라 서류 준비 방법이 달라져요.

해외 거주 임원 필요 서류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한 해외 거주 임원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래에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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