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배당

현금 배당은 이익배당의 한 종류예요 

이익배당은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해요. 이익배당의 종류에는 현금 배당, 주식 배당, 현물 배당이 있어요. 

배당의 형태와 이익배당액, 지급시기 등의 내용은 이사회 또는 정기주총의 결의 사안이에요. 

배당 방식과 조건 간단 정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행하는 배당 방식 중 하나가 바로 현금 배당인데요. 배당 가능 이익이 있으면 주주총회 결의 후 바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금 배당을 하면 잉여금이 많아질 때의 세금 문제를 방지하거나, 기업의 재무구조, 자금흐름, 유동성을 개선시킬 수도 있어요. 현금 배당은 언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현금 배당 시기

현금 배당 시기에는 정기 배당, 중간 배당이 있어요. 정기 배당은 정기주총 결의를 통하여 배당되는 이익 배당을 말하며, 영업연도 중간에 영업이익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을 중간배당 이라고 해요. 중간배당은 정기배당에 따른 자금의 급격한 지출을 분산시키는 목적으로 활용해요.

현금 배당 결의

이익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인데요. 정관에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정관에 조항이 있어도 외부 감사인 등이 없으면 못해서 사실상 요건이 복잡해요.

결의에서는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정기주총에서는 현금 배당 금액을 어떻게 분배하고 언제 입금할지 정해서 결의해요. 배당 방법에는 주당 배당, 배당금 비율 배당의 방법이 있어요. 

• 주당 배당: 기업이 법인의 주주에게 주당 일정 금액을 배당하는 방법
• 배당금 비율에 의한 배당: 기업의 순이익에 따라 배당 비율을 결정하고 이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법

결의 예시

1. ZUZU 주식회사는 이사회에서 최근 분기의 이익을 기반으로 주당 1,000원을 매 분기 끝에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결정했어요.
2. ABAB 주식회사는 성공적인 사업 연도의 끝에 이익의 30%를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고, 나머지는 기업의 투자 및 운영 자금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어요.

현금 배당, 주주가 먼저 요청할 수도 있어요

주주에게는 배당금지급청구권, 즉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익의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배당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주가 현금 배당을 요청해도 기업이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배당을 거절할 수 있어요.

정관에 배당금 관련 규정이 없는 것도 배당 거절 사유가 될까요?

정관이 미비할지라도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서 배당 지급 조건이 갖춰진 상태라면 주주가 요청할 시 현금 배당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주주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인정한 판례도 있고요.

현금 배당 절차

1. 정관 확인 

정관에는 배당 정책과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당금 지급 대상, 배당금 지급 시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 배당 예정이라면 우리회사 정관 규정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요. 특히 중간배당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2. 배당 가능 이익 확인

주주총회 결의 전 이사회는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관에서의 배당 정책을 먼저 검토해야 해요. 배당 가능한 이익은 정기주총에서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의 순자산액에서 법에서 정해진 항목을 공제한 금액이에요. 아래에서 배당 가능 이익의 계산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 배당 가능한 이익 = (재무제표의 순자산액) - (공제금액)
• 공제금액 = 1️⃣ + 2️⃣ + 3️⃣ + 4️⃣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본금액 

2️⃣ 해당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금액: 이익준비금은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 까지 매 결산기의 현금 배당액의 최소 10%로 적립하여야 해요.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 이익: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단기매매금융자산 평가이익, 지분법평가이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의 환입액, 파생상품평가이익, 외화환산이익 등이 있어요.

3. 주주총회 안건 결의

현금 배당 가능 여부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의 검토가 끝났다면,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의 승인과 배당가능금액 중 현금 배당 금액을 확정해야 해요. 배당 가능 이익은 재무제표의 순자산액을 기반으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4. 배당기준일 결정 및 공고

어떤 주주에게 배당을 줄지 확정하는 일자가 배당기준일인데요. 정해진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기업의 배당 기준일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사회는 배당 기준일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어떤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요. 배당기준일 결정 후, 배당 기준일은 전자우편, 기업 웹사이트, 공고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주주들에게 배당 기준일을 공고해야 해요. 

만약 정관에 조항으로 배당기준일을 정해둔다면 공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스타트업은 일반적으로 절차상의 편의 등을 위해 정관에 배당기준일을 명시해두어요.

5. 배당금 지급 

배당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배당 기준일에,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해요. 우선주는 배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계약 내용도 체크가 필요해요.

• 관련 가이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모든 것 - part III(우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