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경정청구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최근 수정일: 202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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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낸 세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실수로 세금을 더 납부했거나 세금 감면 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아래에서 경정청구의 뜻과 언제 어떻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법인사업자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단어를 나누어서 보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바르게 고쳐서 청구한다는 뜻이에요. 경정청구 제도는 매년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는 조세 지원과 혜택을 세세하게 적용하여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나라에서 만든 제도에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인사업자 경정청구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1.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는 세금을 잘못 신고하거나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더 납부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덜 냈다면, 경정청구가 아닌 수정신고를 해야 해요. 소득세(연말정산 포함), 부가세, 법인세 등 납부한 세금 중 더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로 세금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2. 5년 이내 신고한 세금인 경우
경정청구는 과거 5년 이내 신고한 세금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로만 경정청구할 수 있어요. 과세 기간에 대한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로 봐주시면 되어요.
3. 경정청구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할 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입 전표, 현금영수증 등 거래 시 지출을 증빙하는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해요. 적격 증빙을 비롯한 경정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경정청구는 거부될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하여 경정청구할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신고서에서 누락한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신고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어요.
경정청구를 통한 예상 환급액을 알 수 있나요?
이 페이지에서 세금 환급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 환급액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환급 예상액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매년 생기거나 변경되는 다양한 세액 공제, 감면 혜택 등을 챙기기 어려우셨다면 상담을 통해 경정청구 대행까지 맡기실 수 있어요.
경정청구 FAQ
어떤 상황일 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나요?
작년 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생애 최초로 창업했을 때, 또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구매하는 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경우 법인의 규모, 위치, 근로자 구분, 수도권 지역에서의 창업 여부 등 세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 조사를 받나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보장하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예요.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이미 국세기본법에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정청구를 했다는 근거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상황이에요.
세무 대리인이 이미 있는데 경정청구 대행을 맡기면 세무 대리인이 변경되나요?
변경되지 않아요. 경정청구 업무 관련해서만 한정적으로 해당 업무 대리인이 수임 대리를 하게 되어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금액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국세청에 등록한 은행 계좌로 입금이 되어요. 만약 경정청구 대행을 맡긴다면 국세청에서 계약 내용 토대로 경정청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법인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수수료는 경정청구 수임 대리인에게 입금하게 되어요.
경정청구 후 환급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
경정청구 후 환급까지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되어요. 국세청의 검토 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복잡한 경정청구 업무, 쉽게 끝내려면?
우리 회사의 환급 가능한 세액 확인해 보셨나요? 세액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았는지, 과다하게 납부한 법인세가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보셔야 해요. ZUZU에서 경정청구 진행하면 세무 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 드려요. 경정청구 가능한 금액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부터, 경정청구 적격 증빙 서류 준비와 경정청구 신고까지 깔끔하게 진행해요.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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