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장단점, 절세 효과 정리)
작성일: 2025년 8월 21일
목차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때, 많은 분들이 개인사업자와 법인 설립 사이에서 고민하시는데요. 법인, 특히 주식회사의 장점과 단점을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자세히 알아볼게요.
개인사업업자 vs. 법인사업자 (세금·소득·책임·등록 절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세금·소득·책임·등록 절차인데요. 간단하게 비교하고 장점, 단점까지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어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점 4가지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세금 구조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최대 45%) 적용 매출 커질수록 세금 부담 증가 | 법인세율 최대 24% 적용 순이익 클수록 절세 효과 |
소득 관리 | 수익=사업주 소득 자유롭게 자금 인출 가능 | 대표 임의 인출 불가 급여·배당 등 절차 필요 |
책임 범위 | 사업 문제·부채 모두 사업주가 무한 책임 | 출자금 한도 내 유한 책임 소득·부채는 법인 귀속 |
사업자등록 절차 | 등기 불필요. 등록 절차 간단, 비용 거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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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장·단점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장점 | 소자본으로 간편 창업 가능 사업 이익금 사용 자유 | 높은 신용도·신용등급 대표 유한책임. 낮은 법인세율 |
단점 | 대표 무한책임 부담 신용등급 낮음. 세율 높음 | 창업 절차 복잡 자금 개인 사용 시 세제 불이익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장점은?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여러 이점이 있어요. 법인사업자의 장점을 개인사업자와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1.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신용도
법인은 개인과 회사의 법적 책임과 자산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보다 공식적인 비즈니스 구조로 인식돼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등기부등본에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신용도가 상승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신뢰도와 신용도를 가지고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2.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인세는 최대 세율 24%로 종합소득세의 최대 세율인 45%보다 낮아요.업종, 영업구조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총매출 6~10억 원, 순이익 5,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편이에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지정 전에 법인 전환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연매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로 지정돼요. 세금 성실신고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 및 증빙 서류를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의무 대상이 되기 전 법인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3. 넓은 비용 처리 범위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요. 법인사업자는 임원 급여, 상여금, 퇴직금은 물론, 공과금, 차량 관련 비용(취득·리스·유지비), 대출 이자까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보다 비용 처리 범위가 넓어 재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4. 유한 책임
개인사업자는 사업이 어려워지면 개인 재산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 금액까지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구조예요.
다만, 대표이사가 대출 보증을 서거나 세금 및 4대보험을 체납할 경우 개인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인 재정 손실을 초래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5.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에 유리
법인사업자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보다 신용도가 높아 은행권 대출도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외부 자금을 투자받아 성장하려면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개인사업자는 주로 개인 자본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 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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