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무 관리, 핵심 용어 총정리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법인은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조세 정책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해 주는 여러 규정이 있어요.

이러한 혜택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세무 용어와 개념을 익혀두어야 해요. 세제 혜택 100% 활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세무 개념을 소개해 드릴게요!

기업 세무에 필요한 기초 세무 용어

내국법인 & 거주자

대한민국에서 내국법인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해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상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뜻해요.

과세 연도

과세 연도는 과세의 기준 기간으로, 근로소득(근로자)이나 사업소득(프리랜서), 이자·배당·퇴직·연금소득 등 세금 정산의 기준이 되어요. 연말정산이나 중도 퇴사자 정산 시에도 과세 연도를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하게 돼요.

과세 연도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요.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의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는 해당 개인의 사망일이나 출국한 날까지를 뜻해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의 사업연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 혹은 정관 등에서 정하는 1 회계기간을 의미해요. 통상적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지만, 회사에 따라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등 다양한 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뜻해요.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아래의 산식을 따라 계산되어요.

• 과세표준 =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 소득 - 소득공제
• 이월결손금: 과거에 발생한 적자가 아직 공제되지 않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 잔액을 뜻해요.
• 비과세 소득: 법인의 소득 중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차감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세법 등)에 기재되어 있어요.
• 소득공제: 법인세법 규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법인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받는 것을 뜻해요.

산출 세액

세액감면이나 가산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개인·법인이 원래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해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오는데요. 이 산출 세액에 각종 세제 혜택을 적용하여 감면 받은 금액을 빼거나, 가산세가 붙어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을 더하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납부세액)이 나와요.

세액감면(세액 면제)

산출 세액을 기준으로 특정 사유에 따라 발생한 일정한 세금을 산출 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뜻해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조세 정책적, 혹은 사회 정책적 목적으로 과세하지 않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의 혜택을 열거하고 있어요. 전문 세무사를 통해 이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해요. 세액감면의 예시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가 있어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중소기업’이라는 사유만으로 일정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 중소기업확인서 신청하기

세액공제

산출 세액과 무관하게 특정 사유에 따라 발생한 일정한 세금을 산출 세액에서 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시로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어요. 기부했다면 법령에 정해진 일정한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

세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비과세는 신고의 의무가 없어, 따로 신고하거나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세무조정

재무제표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작성되지만, 법인세는 세무회계 기준으로 매겨져요. 따라서 기업회계에서 처리된 내용을 세무회계의 언어로 번역해 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불러요. 구체적으로는 기업에서 기업회계기준으로 판단하여 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한 것을, 세법에 따라 재검토하여 각각 익금, 또는 손금으로 넣거나 빼는 과정을 의미해요.

기업회계 기준으로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세무회계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항목이 있거든요.

세무조정이 끝나면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반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산출되어요.

과세이연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 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과세하지 않고 현금 인출 시점까지 세금 납부 시기를 미뤄주는 제도에요. 대표적인 과세이연 혜택으로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과세 이연 특례가 있어요.

• 관련가이드 : 벤처기업이 꼭 알아야할 스톡옵션 세금 혜택 조건

법인세 관련 기초 세무 개념

최저한세

최저한세란, 기업이 조세감면을 적용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의미해요.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반으로 산출된 법인세에 적용되어요.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외국 법인의 지점세
• 가산세, 조세감면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추징·납부하는 감면 세액·이자 상당 가산액
•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 순서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세액공제
•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 소득공제 및 비과세

최저한세율

중복지원 배제

중복지원 배제란, 조세지원이 중복으로 적용되어 과다한 조세지원이 발생할 것을 조절하기 위하여 동일한 내용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요.

중복지원 배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동일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법인이 투자한 자산 중 같은 자산에 여러 개의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만약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 자산별로 각각의 투자세액공제를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어요.

2. 상호 중복 공제 불가

내국법인은 아래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어요.

3. 동일 사업장의 세액감면 규정 중복 적용 불가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 연도 내 아래의 세액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모든 투자금이 조세감면 되는 건 아니에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법인은 산업 자산이나 사업 시설, 콘텐츠 제작 등에 투자받은 비용에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산업시설 및 기업활동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의 일부분은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아요.

• 관련가이드 : 과밀억제권역

법인세 감면받았다면? 농어촌특별세 챙기세요!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를 의미해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해요. 다만 세제 혜택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제 혜택,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세제 혜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내용도 많고, 실제 세제 혜택 검토를 위해서는 더 전문적이고 복잡한 지식이 필요해요. 법인세를 신고하려면 신고서도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요. 게다가 법인세 신고를 원활히 진행하고,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회계 장부부터 제대로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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