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뜻해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법인에 중과세를 부과하여 법인 설립이나 본점 이전, 지점 설치 등을 제한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부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요.
우리 회사가 과밀억제권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ZUZU에 회사를 등록하시면 주소를 직접 조회해보지 않아도 법인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혹은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회사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알 수 있어요.
과밀억제권역에서 등기하면 세금이 3배!
회사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다면 특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3배 더 내야해요.
- 관련 가이드: 법인 등기 정액세 vs. 정률세
우리 회사, 등기할 때 중과세 대상일까요?
직접 세금을 계산하시려면 조금 복잡해요. 등기 안건이나 본점 위치에 따라서 중과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래 경우 중과세를 납부하셔야 해요.
-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설립 혹은 지점 설치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이전을 하는 경우
- 타지역에서 서울시 내로 관외 본점 이전을 하는 경우
- 산업단지 등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같은 도시 내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이전을 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에서 증자를 하는 경우
중과세 감면 가능한 경우
중과세 대상 법인이더라도,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면 중과세 감면이 가능해요.
- 과밀억제권 내 산업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 내 산업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법인 설립 또는 지점 설치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 업종인 경우
- 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이전을 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 진입 후 5년이 경과했고, 증자하는 경우
참고
ZUZU에서 담당 로펌을 통해 등기하시면 로펌이 알아서 중과세 감면된 금액으로 세금 납부 및 등기 신청해 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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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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