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시작, 노사협의회 총정리

노사협의회가 뭔가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인 협의기구에요. 근로자 참여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구인데요. 설치하지 않을 시 벌금 1천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어요.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와 회사 측의 위원은 반드시 같은 수로 구성해야 해요. 근로자 측과 회사 측 위원의 수를 같은 수로 구성하는 이유는 대등한 결정이 내리기 위함이에요. 근로자, 회사 측 위원 각각 3명 이상 10명 이내로 뽑으시면 되어요. 근로자 측, 회사 측 인원 각각 선출하는 방법이 달라요.

근로자 위원

노동조합이 있는지에 따라 위촉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어요. 다만,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여 투표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해야 해요.

회사 측 위원

회사의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여 위원을 선정해요.

노사협의회에서는 어떤 것을 논의하나요?

노사협의회 논의 사항은 크게 보고 사항, 협의 사항, 의결 사항으로 나누어요.

보고 사항

회사 측이 근로자에게 공유한 경영정보를 토대로 근로자 측에서 회사에 어떤 요구사항을 전달할지 논의하는 내용이 보고 사항에 속해요. 주로 근로자 위원들이 먼저 회사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회사는 이때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협의 사항

협의 사항에는 생산성 향상 근무, 인사제도 등이 포함되어요. 노사 합의 또는 협의회의 규정에 따라 채용, 생산성 향상, 근무제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어요.

의결 사항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의무를 의결 사항에 포함해 회의를 진행해요. 주로 교육훈련, 능력개발계획, 노사 공동기구가 의결 사항에 포함되어요.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에서 의결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의결 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해요.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회의는 크게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뉘어요.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표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