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결성할 수 있는 조합 총정리

개인이 결성할 수 있는 조합에는 개인투자조합을 포함하여 민법상 조합, 상법상 합자조합 등이 있는데요. 세 조합 모두 개인이 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세 조합을 헷갈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조합별 특징을 아래 간단한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투자조합을 추천드려요

개인투자조합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요

개인투자조합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3,000만 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단,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투자 방식 및 투자한 기업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관련 가이드: 개인투자조합 세제 혜택, 개인투자조합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기

상법상 합자조합과 민법상 조합의 경우, 개인투자조합처럼 투자와 관련된 소득공제나 세제 혜택이 없어요. 다만 조합의 경우 출자자가 공동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업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조합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구성원이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 받는 제도에요. 

개인투자조합은 뚜렷한 관리 지침이 있어요 

개인투자조합은 투자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이지만,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합자조합은 그렇지 않아요.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합자조합의 기본적인 설립 목적은 공동 사업이에요. 따라서 때문에 사업은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외 다른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세 조합 중 개인투자조합만 유일하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요. 또 규정에 따라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규약을 작성하고 중소기업벤처부의 승인도 받아야 해요. 

• 관련 가이드: 개인투자조합 규약엔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합자조합도 설립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긴 해요. 계약서에는 목적과 명칭, 출자 및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과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 양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잔여재산분배 등을 정해야 해요. 하지만 조합 운영을 위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은 없어요.

민법상 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조건 외에 법적으로 규정된 운영 및 행정 내용이 거의 없어요. 공동 운영의 조건에 따라, 민법상 조합은 제3자와 거래할 때 조합원 모두가 거래의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해요. 책임을 균등하게 분배하는데에는 유용하지만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조합원 간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원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개인투자조합과 합자조합은 조합원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요.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가액 금액만큼 책임을 져요. 따라서 채무에 대한 위험부담이 민법상 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요.

반면 민법상 조합은 조합에 채무가 발생하면 조합원이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 해요. 만약 조합원 중 일부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다른 조합원들이 균등하게 채무를 분배하여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조합의 채무에 대한 개인의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쉽게 조합원으로 참여하기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