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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개인투자조합 세제 혜택

이 가이드는 2022.08.11.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핵심콕콕

개인투자조합은 스타트업, 초기 창업자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예요. 개인투자조합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어요.
개인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개인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투자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지분을 양도할 때도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한 법인은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 조합원을 위한 세제 혜택

1. 소득공제

개인투자조합이 아래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개인 조합원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
  • 벤처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투자받은 날 직전 과세 연도에 연구, 인력개발비를 3,000만 원 이상 지출한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소득공제율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중, 투자가 집행된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투자구간(투자가 집행된 금액 기준)구간별 소득공제율
3,000만 원 이하100%
3,000만 원~5,000만 원70%
5,000만 원 초과30%

FAQ

‘투자가 집행된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개인투자조합에서 투자 진행한 금액을 각 조합원이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 나누면 조합원별 투자가 집행된 금액’이 나와요.

  • 조합원 A의 지분율 x 개인투자조합에서 투자 진행한 금액 = 조합원 A의 ‘투자가 집행된 금액’

예를 들어, 조합원 A는 총 10억 원 규모의 개인투자조합에 1억 원을 출자하고 총 10%의 지분율을 갖고 있어요. 이 조합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면, 조합원 A의 ‘투자가 집행된 금액’은 5억 원의 10%인 5,000만 원으로 계산되어요.

투자구간별 소득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예시로 설명해드릴게요. 연소득 2억 원인 조합원 B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했고, ‘투자가 집행된 금액’은 4,000만 원이에요. 이 경우, 조합원 B의 전체 투자 금액 중 3,000만 원까지는 100%,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000만 원)에는 7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요. 즉, 총 3,7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연간 종합소득에서 얼마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최대 50%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억 원인 조합원 C는 조합 결성 금액이 10억 원인 ‘코드 개인투자조합’에 1억 원을 투자했어요. ‘코드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에 1회, 총 9억 원을 투자했어요. 조합원 B의 지분율이 10%이니, 9000만원이 조합원 C의 ‘투자가 집행된 금액’이 되어요.

이때 조합원 C의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종합소득액에 다른 공제 사항은 없다고 가정)

  • 3,000만원 x 100% + 2,000만원 x 70% + 4,000만원 x 30% = 5,600만원

하지만 5,600만원은 조합원 C의 연 소득의 50%(5,000만원)을 초과해요. 따라서 5,000만 원까지만 소득에서 공제되어요.

소득공제 혜택은 꼭 투자한 연도에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투자 후 최대 3년 이내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 연도까지, 총 3개의 과세 연도 중 하나를 선택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인투자조합에서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면, 조합원에게도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이 생기는데요. 즉, 투자한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이죠. 이 지분 역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투자한 기업이 투자를 진행한 시점에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이거나 ‘벤처기업 인증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해당할 경우
  • 신주발행을 통한 투자인 경우

 

법인 조합원을 위한 세제 혜택

법인세 공제 혜택

법인 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은 투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자본금으로 납입(출자지분)하거나 창업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했을 경우에만 가능해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
  • 창업자
  • 신기술사업자
  • 벤처기업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나요?

네, 법인 조합원이 아래 2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공제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에 속할 경우
  •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기업의 대주주가 될 경우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지만 이미 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세액공제 받으신 금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셔야 해요.

 

설립 요건 체크는 물론 결성계획서 작성과 규약 작성, 등록 작업까지 전문 스태프가 진행해 드리는 개인투자조합 all-in-one

*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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