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개인투자조합 세제 혜택
읽는데 약 4분 정도 걸려요!
개인투자조합 지금 결성하면 올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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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2023.08.25.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핵심콕콕💚
- 개인투자조합은 스타트업, 초기 창업자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예요. 개인투자조합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어요.
- 개인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개인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투자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지분을 양도할 때도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개인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한 법인은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FAQ
개인 조합원을 위한 세제 혜택
1. 소득공제
개인투자조합의 소득공제 혜택에는 충족해야하는 요건이 몇 가지 있어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
- 벤처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투자받은 날 직전 과세 연도에 연구, 인력개발비를 3,000만 원 이상 지출한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요건
-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해당 법령에 따라 주식이 아닌 아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신규 발행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 발행된 구주매입이나 전환사채 등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단서조항
소득공제율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중, 투자가 집행된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투자구간(투자가 집행된 금액 기준) | 구간별 소득공제율 |
---|---|
3,000만 원 이하 | 100% |
3,000만 원~5,000만 원 | 70% |
5,000만 원 초과 | 30% |
2.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인투자조합에서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면, 조합원에게도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이 생기는데요. 즉, 투자한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이죠. 이 지분 역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투자한 기업이 투자를 진행한 시점에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이거나 ‘벤처기업 인증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해당할 경우
- 신주발행을 통한 투자인 경우
법인 조합원을 위한 세제 혜택
법인세 공제 혜택
법인 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은 투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자본금으로 납입(출자지분)하거나 창업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했을 경우에만 가능해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
- 창업자
- 신기술사업자
- 벤처기업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나요?
네, 법인 조합원이 아래 2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공제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에 속할 경우
-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기업의 대주주가 될 경우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지만 이미 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세액공제 받으신 금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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