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자진 퇴사, 합의 퇴사(희망퇴직 포함), 권고사직, 해고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4가지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발생하고, 각기 다른 법적 책임과 서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톤을 요구합니다.

퇴사 유형을 구분하는 일은 단지 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리스크를 통제하고, 직원이 퇴사 이후 불이익 없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1. 자진 퇴사 – 가장 단순하지만, 실수가 많은 절차

자진 퇴사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경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내부 절차에서 가장 빈번히 실수가 발생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말로만 퇴사하겠다고 하고 담당자가 퇴사일을 별도로 확정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분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과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놓치면, 단순 행정지연이 아니라 ‘임금체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퇴사 의사를 확인한 시점, 사직서 수령일, 퇴사일 확정일, 이 3가지는 반드시 구분해야 하고, 서면으로 남겨야 함
  • 퇴사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일, 4대보험 상실신고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일 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인수인계 일정과 권한 회수는 반드시 퇴사일 전날까지 완료해야 함
  •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단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 연장 가능

2. 합의 퇴사(희망퇴직 포함) - 합의의 형식보다 자발성이 중요

합의 퇴사는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형태로, 주로 희망퇴직 제안이나 경영 효율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희망퇴직은 회사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구성원에게는 경력 단절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는 서류보다 먼저, ‘왜 지금 이 제안이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 퇴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성’입니다. 희망퇴직이란 이름 아래 사실상 압박을 통해 해고를 유도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형식적인 자발성을 충족한 것과는 상관없이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성을 입증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의 투명함이 필수입니다. 인사 담당자는 보상 조건과 신청 절차를 투명하게 공지해야 하며, 보상액·퇴직금·위로금 지급 시점, 철회 가능성, 신청 기간, 세금정산 방식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면담 과정에서는 근로자가 충분한 선택권을 가졌는지, 조건에 동의한 사실이 자필 서명으로 남았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 신청서와 합의서는 반드시 본인의 서명(자필 또는 전자서명)으로 수령
  • 보상 조건·세금·지급 일정은 서면 명시
  • 자발성 불인정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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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고사직 - 회사의 제안이자, 가장 정교한 기록이 필요한 절차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형태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자발적 동의가 존재하지만, 사실상 회사가 주도하기 때문에 법적 위험도가 높습니다.

면담 일정, 대체직 제안 여부, 동의 절차 등은 모두 문서로 남겨야 하며, 특히 사직서에는 ‘회사 권유에 따라 본인의 의사로 퇴사함’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장이나 그 외 정황 증거(면담 기록, 이메일, 증언 등)이 부족하다면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권고사직 후에는 퇴직금, 위로금, 잔여 연차수당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고, 퇴사자에게는 고용보험상 비자발적 퇴사 처리 여부를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4. 해고 - 가장 큰 리스크, 가장 명확한 절차

구분

주요 요건

담당자 유의점

핵심 리스크

정리해고

  • 경영상 필요

  • 해고 회피 노력

  • 공정한 기준

  • 절차 준수

  • 서면 통보

  • 예고수당 지급

요건 미충족 시 부당해고 판정

징계해고

  • 근로자 귀책 사유

  • 취업규칙 근거

  • 징계 절차

경고장·면담 기록·
근거 확보

절차 미비 시 무효
또는 복직 판정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조치로, 4가지 유형 중 가장 높은 법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인사 담당자는 경고장, 면담 기록, 개선 요청서 등 절차적 근거를 반드시 남기고 관련 문서를 최소 3년 이상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 후 퇴직금·연차수당·세금정산은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고는 서면으로도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해고 시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성과가 부족하다’ 혹은 ‘조직에 맞지 않는다’라는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 3가지

  • 근속 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및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이나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도 예외
  • 근로자의 고의·과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구체적인 예시
      • 고의로 사업에 큰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 부당하게 금품을 받거나 불량품을 납품했을 때
      • 사업 정보를 유출했을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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