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되면 지연이자 얼마인가요?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지연이자 제도

지연이자 제도는 회사가 임금 지급을 미룰 경우 회사에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여 임금체불을 조기에 예방하고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에요.

법에서는 회사가 천재, 사변, 기업 도산 등의 이유로 임금을 지급 기한 내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상법상 이자를 적용하고 지연이자 제도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해요.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법에 따르면 지연이자의 적용 기간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일까지예요. 즉, 임금의 경우 임금 지급일(월급날 등)으로부터 15일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실제 임금이 지급된 날까지 기간에 지연이자를 적용하는 거예요.

지연이자의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연이자 이자율은 임금 지연이 발생한 시점이 퇴직 후인지 퇴직 전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퇴직한 경우

퇴직 후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20%에요. 주로, 퇴직 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지만, 연장 합의를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해요.

재직 중인 경우

재직 중인 경우 아직 받지 못한 임금에 관한 지연이자는 5~6%에요. 다만, 재직 중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경우,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부과되어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아요.

• 임금 체불 지연이자 = 체불액 x 이율 x (지연일/365)

예를 들어 A 회사의 직원이 임금 300만 원을 받지 못했고, 체불된 기간이 임금 지급일로부터 15일째가 되는 날로부터 180일 후에 받게 됐어요. 이때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295,890원이에요.

• 295,890원 = 3,000,000원 x 20% x (180/365)

이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단리로 계산해요.

지연이자,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따라서 회사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지연이자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임금을 지급할 때에 함께 지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