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기한과 과태료

등기가 늦으면 무조건 과태료를 내나요?

과태료는 법원 등기관 직권이기 때문에 등기가 늦었다고 항상 부과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안전하게 등기 기한 내에 미리 등기하는 게 좋겠죠?

등기 기한은 언제인가요?

변경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셔야 해요. 자세한 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새 임원이 취임했거나, 대표이사 또는 회사가 이사를 가는 등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반드시 등기해주셔야 해요.

등기 기한을 놓쳤어요😭 과태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얼마인가요?

등기의 책임이 대표님께 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대표이사님이 내셔야 해요.

예를 들어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중임, 사임 등기 기한을 놓친다면 아래처럼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어요. 등기소마다 과태료 금액을 다르게 부과할 수 있으니 참고로만 봐주세요.

•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원 변경 기간을 놓쳤을 때는 위 금액의 1/2
• 감사인 경우는 위 금액의 1/3
•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기한을 놓쳤을 때는 위 금액의 1/4

만약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안이 2개 이상 있다면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약간 증액되어요.

언제 내면 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되면 대표님의 자택으로 과태료 결정서가 송부되고, 몇 주 후 고지서가 와요. 고지서를 받은 뒤에 납부하시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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