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 후 기업가치가 오르면,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할까요?

“우리 회사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했는데, 기업가치가 3배나 올랐어요. 증여세를 더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증여한 시점의 기업가치에 따라 과세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승한 기업가치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언제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주식회사의 기업가치, 언제 오를까요?

통상적으로 주식회사의 기업가치는 아래 상황에서 오른다고 봐요.

1. 투자유치를 받았을 때
2.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
3. 증권시장에 상장됐을 때
4.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 개발됐을 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1번과 2번은 추가 과세 대상이 아니고, 3번과 4번은 추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이 기업가치가 상승했는데, 왜 배경에 따라 추가 과세 여부가 달라질까요? 그 이유부터 추가 과세가 결정되는 요인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가치 상승은 추가 과세 X

상증세법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기업의 구조적 변화에 한정돼요. 투자유치나 매출 성장은 경영진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결과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가치 상승을 추가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는 모두 영업활동으로 보아요.

• 시리즈 A, B, C 등 VC 투자유치
• 매출 급성장, 수익성 개선
• 신기술 개발, 특허 취득
• 시장 확장, 고객 증가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증여세 신고는 증여 시점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고 정확한 증여가액으로 신고하면 마무리돼요.

증여 시점에서의 주식 가치 산정 방법

1단계: 매매사례가액 확인

증여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후 사이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주식 거래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거래 규모: 액면가로 계산한 발행주식 총액 혹은 출자 총액의 1% 이상 혹은 액면가액 3억 원 이상
• 거래 상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

이러한 주식 거래가 있다면, 그때의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돼요.

2단계: 보충적 평가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계산해요. 무료로 제공되는 약식 가치평가 서식을 활용해 보충적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정확한 증여가액을 산출하지 못하고, 국세청 또한 전문 세무사·회계사가 작성한 주식평가보고서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국세청에서 증여가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국세청이 주식의 가치를 재산출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가는 가치평가 전문 세무회계펌에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산출하고, 국세청에 주식평가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국세청은 이럴 때 기업가치 상승분에 대해 추가 과세해요.

앞서 투자 유치・매출 상승 등 영업 활동으로 인한 기업가치 상승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가 없다는 사실을 짚었어요. 이를 바꿔 말하면, 증권시장 상장이나 부동산 개발로 인한 기업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가 될 수 있어요.

체크 리스트를 차근차근 따라가며,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세요!

1단계: 누가 주고 누가 받았나요?

증여세 추가 과세는 주식을 증여하는 자(증여자)와 주식을 증여 받는 자(수증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관계인지가 중요해요.

증여자가 최대주주등*인가요?

•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하거나 최다 보유 주주
•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판단

수증자가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인가요?

• 참고 : 특수관계인의 범위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그 배우자 포함)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

수증자가 증여 시점에 스스로 그 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있었나요?

수증자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힘으로 그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추가 과세 대상이 돼요.

2단계: 언제 기업가치가 상승했나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했다면, 증여세 추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상장 날짜는 DART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해 주세요.

3단계: 왜 기업가치가 상승했나요?

국세청은 언제 구조적 변화로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볼까요? 다음 4가지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추가 과세되는 경우가 많아요.

1. 증권시장에 상장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
• DART에 공시된 상장일 기준

2. 합병·분할

• 합병, 분할, 분할합병

3. 인가·허가·등록·지정

• 사업 관련 인허가로 실질적 가치 증대
• 예시: 금융업 인가, 의료기관 허가, 통신사업 허가 등

4. 부동산 개발사업

•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인가 취득

4단계: 얼마나 기업가치가 상승했나요?

기업가치가 3억원 이상 상승하거나, 상승률이 30% 이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해요. 이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헷갈리는 포인트 짚어드려요!

Q1. 투자유치 후 기업가치가 올랐는데, 정말 추가 과세는 없나요?

단순한 투자유치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아니에요.

다만 투자유치가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지고, 이때 기존 주주의 구주 매각도 함께 있었다면 이 거래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채택되기도 해요.

매매사례가액으로 간주하는 주식 거래가 증여일 이후 발생하면 소급 적용돼 신고가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Q2. 상장 후 추가 과세, 주식평가보고서로 방어할 수는 없나요?

4단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적으로 추가 과세가 확정돼 가치평가 보고서로는 방어할 수 없어요.

다만 처음 증여 시 정확한 평가를 받았다면, 추가 과세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고 세무조사 시에도 유리해요.

Q3. 정부 R&D 지원이나 벤처인증도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나요?

일반적으로는 해당하지 않아요. 단순한 지원금이나 인증은 재산가치증가사유와 다른 성격이에요.

다만 해당 인증으로 새로운 사업영역 진출이 가능해지는 등 실질적 가치 증대가 명확하다면 개별 검토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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