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오류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최근 고용노동부의 지도 점검이 강화되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민사 분쟁을 겪고 있어요. 특히 통상임금 최저임금 미달 문제, 법정 수당 미지급 문제 등 주로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요. 급여와 관련된 오류 발생 시 법적 리스크로 직결되다 보니 사전 예방과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해요. 이와 관련하여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관해 설명해 드릴게요.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해요.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데요. 많은 기업이 모르고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수당을 제외하거나,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수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 포함해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우선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분류되는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간혹 통상임금에 대해 잘 모르시다 보니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해서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통상임금이 잘못 계산돼 최저임금이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167,700원인 근로자가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없다면, 2,167,700원/209시간으로 계산하여 통상시급이 10,372원이고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요. 만약 월 급여 2,167,700원에 고정연장근로수당 117,700원이 포함되었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하고 통상시급이 9,809원으로 줄면서 최저임금이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통상임금의 고정성 폐지

최근 통상임금에서 고정성이 폐지되면서 실제로 정기 상여금이나 지급 조건이 붙었던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통상임금이 바뀌었는데요. 이에 따라 더더욱 통상임금 산정 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급 조건이 붙었던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통상임금이 오를 수 있어요.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계산 기준이 되는 만큼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면 법정수당들에 영향을 주어 과소 지급할 수 있어요.

임금 체불로 인한 미지급 수당 지급 및 지연이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 임금 미달분에 대한 미지급 수당과 더불어 지연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연이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 20%의 이율로 계산되며, 임금 체불 시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체불 규모에 따라 명단 공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요.

법정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리스크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수당을 빠뜨리거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아야 할 항목을 잘못 포함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어요. 이러한 정산 오류로 인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 연차수당, 산전후휴가 급여 등 법정 수당이 과소 또는 과다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과다 지급되면 근로자와의 정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갈등이 발생하고, 과소 지급되면 추가 지급 의무와 함께 지연 이자 부담, 근로자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지도 점검 시 주요 확인 사항과 대응 방안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지도 점검 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요.

• 최저임금 준수 여부 및 임금 대장 관리 상태
• 각종 법정 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의 정확한 계산 및 지급
• 연차 휴가 부여 및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 임금 지급일 준수 및 급여명세서 교부

사전 예방 및 대응 방안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임금 계산 내역을 재검토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새로운 수당이 신설되거나 급여 체계에 변동이 생길 때는 반드시 노무 점검이 필요해요. 또한 급여 대장,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서류들을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자가 진단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아요.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1. 최저임금 준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
2. 임금 지급일 준수: 매월 일정한 날짜에 임금 지급 여부, 퇴사자의 경우 14일 이내 지급 여부
3. 법정 수당 계산: 통상 임금 기준 각종 수당이 정확히 계산되고 지급되는 지 여부
4. 근로 시간 관리: 소정 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한 적절한 수당이 지급되는 지 여부
5. 연차 관리: 연차 부여 기준 준수 및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확히 계산되고 지급되는 지 여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위험은 단순히 과태료나 벌금 부과와 같이 재무적 리스크에만 그치지 않아요. 기업 이미지 타격, 우수 인재 이탈 등 장기적인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정기적인 사전 점검을 통해 임금 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HR/급여 담당자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필요하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특히나 급여 정산 오류를 방지하고 근로 시간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정확한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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