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ZU X 워니 - 외주 업무 계약 해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 왜 함?> 사례에서는 대표님이 프리랜서분에게 외주 작업을 요청하셨어요. 프리랜서분과 계약을 하고,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광고주에서 프로젝트가 엎어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은 프리랜서분에게 대표님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약속한 돈 전액을 지불했어요. 그러자 프리랜서분은 업체에서 돈 못 받은 것과 본인과의 계약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필요 없는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돈은 돈대로 쓰고 마음만 심란해진 대표님. 어떻게 대비했으면 좋았을까요?

프리랜서, 외주 업무 계약에서 유의 사항은 무엇일까요?

프리랜서는 분명한 업무의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처럼 ‘발주자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보수를 받아야 하는 게 맞아요. 따라서 업무 과정에서 계약 중도해지 등 변수가 생길 것을 고려해 계약서를 꼼꼼히 써두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대표님이 외주 업무를 받아서 이를 프리랜서에게 요청하는 경우, 대표님은 의뢰 업체의 수주자이자, 프리랜서의 발주자가 되시는 건데요. 이때에는 의뢰 업체의 변수로 인해 대표님이 금전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대표님의 발주자(의뢰 업체)와 수주자(프리랜서)와의 계약에서 업무 범위와 보수지급, 계약 중도해지 시 정산 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아요.

외주 계약 해지, 계약서로 대비해요

위 사례에서는 대표님 회사에서 프리랜서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했어요. 의뢰 업체와 업무를 진행하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확히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계약 해지 및 중도해지 사유, 해지 시 보수 지급에 관한 조항이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이러한 조항은 수주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요. 또한 발주자를 불필요한 지출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요. 계약 중도 해지 시 보수 지급에 관한 모든 조항은 계약의 성격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예시 조항을 알려드려요.

계약 이후 꼼꼼한 업무 관리도 필수예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업무 내용과 보수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시로 쌍방 확인을 하고 수정, 추가 사항이 생기면 사전협의를 통해 명확하게 붙임으로 추가해 놓는 것이 좋아요. 입증할 자료는 반드시 갖추는 것이 필수예요.

거래처와 부당 계약이나 대금 미지급으로 고통을 받을 때 당장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불이행 근거를 남기거나 ZUZU 파트너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해결이나 합의를 볼 수도 있고, 아래 여러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프리랜서는 회사와 어떤 관계일까요?

위 사연에서 대표님이 호의를 갖고 회사 사정을 설명하지만, 프리랜서는 이에 대해 ‘내가 알 필요 없는 내용’이라고 선을 긋는데요. 프리랜서는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걸까요? 프리랜서는 회사와 어떤 관계인지, 이해하기 쉽도록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설명해 드릴게요.

프리랜서는 회사에서 요청한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는 관계일뿐, 회사에 소속된 일반 근로자와는 달라요. 회사의 프리랜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업무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요. 회사는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에 대해 지위나 감독을 할 수 없고요. 또한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의 소득세는 총급여의 3.3%만 공제해요.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니고요.

프리랜서 계약서도 근로계약서와 달라요

프리랜서는 계약서도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 계약서’를 작성해요. 이 위촉계약서를 작성할 때 모호한 표현이나 조건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해요. 계약의 목적을 분명하게 기재하고 작업의 범위도 프리랜서와 회사 간 직접 협의하고 정해진 내용을 기재해야 해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 내용, 구체적인 요구사항, 목적물을 전달받은 후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횟수와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고요. 또한 계약대금을 분할 지급할 것인지, 지급 방식, 지급 금액, 추가 작업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지 등도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