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파헤치기

상여금의 역사적 맥락

매년 명절이나 연말연초마다 직장인들의 관심은 회사에서 상여금, 성과급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급하는 ‘보너스’에 집중되는데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은 종종 보너스로 지급한 금액 규모가 뉴스에 나올 정도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화두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주도 전략을 추진하면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자 저임금정책을 펼쳤는데요. 낮은 기본금으로 인한 노동자의 경제적 곤란을 막기 위해 식대, 휴가비, 명절상여금, 체력단련비와 식대 등 각종 명목으로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며 실질임금 인상을 도모해왔어요. 즉,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고정된 지급금인거죠.

그렇다면 상여금은 임금인가요?

상여금은 실질적인 임금으로 인정되어요. 상여금 지급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만약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관련 지급 사항이 연봉제의 계약에 포함돼 있거나 사내복지, 취업규칙 등에 명시돼 있어요. 이처럼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그 이름에 상관없이 임금으로 보아요.

그러므로 내부 규정에 의해 상여금 지급이 명시돼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 회사의 상여금 제도는 어떤 식으로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꼼꼼히 챙겨주셔야 해요.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과세/비과세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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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연계되는 ‘성과급’과는 달라요

경영 성과, 혹은 개인의 업무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너스 급여를 ‘성과급’이라 하는데요. 성과급은 상여금과 다르게 관리되어요. 성과급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요건을 정하였더라도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아요. 이예 따라 통상임금 산정할 때에도 포함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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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vs. 성과급

상여금은 의무 지급인가요?

대법원의 판례 및 노동부의 기본입장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지급된 상여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확정되어진 임금’으로 보아요. 따라서 반드시 지급해야 해요.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어진 경우
• 장기간동안 관례적으로 지급액수와 시기가 고정되어 상여금이 지급되어진 경우

참고로 성과급은 성과에 기반하여 지급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지급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반드시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이상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상여금, 성과급은 다른 점도 많지만 구성원의 성장방향을 회사의 목표에 일치시키고 몰입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같아요. 페이롤 담당자라면 이러한 임금 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원과 성과 보상 체계에 대해 이야기해주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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