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 퀴즈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일용직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일까요? (가이드를 읽으면 정답을 알 수 있어요!)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이란?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은 회사에서 건강보험 관련 법을 잘 지키고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보험료는 잘 납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거예요. 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관련 서류제출을 요청받아요. 만약 서류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안내된 기한 내 요청 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은 언제 하나요?

매년 3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면 해당 정보를 기준으로 지도점검을 해요. 일용직 근로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이 아니면 신고 사항이 없으므로,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3년에 한 번씩 점검 하고요.

무엇을 점검하나요?

대표적으로 공단에서 점검하는 부분은 아래 3가지예요.

1. 직장가입자 허위 취득자 적발: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는지 점검해요. 허위 취득자가 지도점검을 통해 발견된다면 허위 취득 기간만큼의 (지역 세대 보험료 총액 - 직장보험료 총액)의 10%만큼이 가산금으로 부과돼요.

허위 취득자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직장가입자로써 상실 신고 후 지역가입자로 소급 취득 처리하시면 되어요

2. 건강보험 직장 가입 대상 점검

건강보험 직장 가입 대상이 적절하게 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점검해요. 참고로 1개월 미만 기간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단,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취득을 안 했다면 적발될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4대보험 취득 기준과 보험료 산정, 부과 기준

3.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보수’ 적발

보험료를 적절하게 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사에서 과세소득을 임의로 비과세 처리하진 않았는지 점검해요.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하면 그만큼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자주 적발되는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자가운전 보조금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로 적용되려면 본인 소유 차량이 회사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실비 정산하지 않아야 해요. 만약 이 2가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 과세소득으로 보고 비과세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생일 축하 선물, 명절선물 등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명절선물 또는 생일 축하 선물 또한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에요.

• 관련 가이드: 세금, 4대보험료 줄여주는 비과세 근로소득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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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일용직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