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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회사 부담금 계산하기

2025년 1월 6일

최근 수정일: 2025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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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상 #투자유치 #주주총회 #법인운영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을 제공해야 해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고요.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갔다면 회사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회사 부담금, 계산 전에 확인하세요!

1.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통상임금의 100%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면 돼요.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서는 회사 부담금 없이 정부 지원금만 지급돼요.

우리 회사가 대규모 기업이라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를 회사가 전부 부담해야 해요. 단,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동일하게 회사 부담금 없이 정부 지원금만 지급돼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무엇인가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다양한 고용 관련 정책에서 우대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이에요. 주로 상시 근로자 수가 산업별 기준 이하일 경우,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해요.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하더라도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 회사가 통상임금 100% 전액을 부담해야 해요. 근로자는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3. 상황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

회사가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지급한 금품과 정부 지원금 상한액을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 100%를 초과한 경우에 감액 지급되어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에게 회사가 2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정부 지원금은 210만 원이 아닌 100만 원만 지급되어요.
통상임금 100%가 지원금 상한액 21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만큼 감액 지급되어요.

예를 들어 25년 최저임금 월 2,096,270원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정부 지원금이 2,096,270원만큼만 지급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