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연금 개정안, 무엇이 달라질까?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어요.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개정안 주요 변경 사항과 급여 담당자가 유의해야 하는 점을 함께 살펴봐요.

2025년 국민연금 개정안 달라진 점

1.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돼요. 단,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4%p를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0.5%p씩 인상하기로 했어요. 따라서 8년 뒤인 2033년에 13%에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1.5%에서 2028년 40%로 낮아질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개정 이후 2026년부터 43%로 상향돼요. 소득대체율은 보험료율과 달리 단계적 인상이 아니라 즉시 상향 조정돼요.

2.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법령상에 명문화됐어요. 이는 국민연금 재정 고갈로 인한 지급 불확실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국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해소하는 변경 사항이에요.

• 현행 조항(국민연금법 ‘24.12.20 시행)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수정 조항(국민연금법 ‘26.01.01 시행)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에요.

출산 크레딧

기존에는 둘째 자녀(입양 포함)부터 출산 크레딧이 인정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도록 확대돼요. 첫째 자녀의 경우 추가 가입 기간 12개월로 인정돼요. 또한 출산 크레딧의 최대 기간을 50개월로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이번 개정을 통해 폐지돼요.

군 복무 크레딧

그리고 군 복무 크레딧 또한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 6개월만 인정이 됐는데요. 개정안을 통해서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되도록 확대됐어요. 6개월 미만의 경우에 크레딧이 인정되지 않는 건 현행과 같아요.

급여 담당자는 앞으로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

국민연금 납부보험료에 대해 고지 내역대로 급여에 반영하고 있었다면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다만, 변경된 요율에 대해 임직원들의 문의가 있을 것을 대비해 사전에 교육 및 안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당월 초일 입사자나 국민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한 일용근로자 등이 있다면 취득 신고 시점에 따라 당월 보험료가 익월에 합산 고지될 수 있어요. 이때 만약 우리 회사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요율 계산하여 당월 급여에 먼저 반영하는 곳이라면, 급여 담당자는 매년 변경되는 요율에 주의하여 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예를 들어, 26년 기준 요율은 9.5%로 인상되니 근로자 부담분 요율계산 시 4.75%를 적용해야 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2033년까지는 매년 2차례 국민연금 보험료가 변동되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 매년 1월 : 보험료율 0.5%p 인상
• 매년 7월 : 기준소득월액 변동에 따른 보험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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