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추천하는 개인사업자 유형 4가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매출이 점차 증가하거나 사업 확장을 고민하게 되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법인을 운영한다는 건 단순히 사업자 유형을 바꾸는 것과는 다릅니다. 법인은 개인과 독립된 하나의 회사로서 관리해야 하며, 예상치 못한 복잡함과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에요. 아래 법인 전환을 추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법인 전환을 추천하는 케이스예요.

법인 전환을 추천하는 케이스

1. 매출이 빠르게 증가할 때
2. 외부 투자 유치를 고려할 때
3.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4. 고객이 주로 법인일 때

1. 매출이 빠르게 증가할 때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빠르게 증가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될 정도라면 법인 전환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되면 개인사업자의 비용 처리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해지며,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 등의 높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등: 연매출 7억 5천만 원 이상
•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연매출 5억 원 이상

또한, 세무조사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높아질수록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비슷한 매출 규모를 기록하더라도 소규모 법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위험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10억원이라면 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법인 매출이 10억이라 하면 매우 소형 법인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매출이 높고 빠르게 증가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통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외부 투자 유치를 고려할 때

외부 투자를 유치하려면 법인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형태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는 투자 후 지분 구조와 수익 배분이 명확하게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 형태에서는 외부 투자를 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투자자와 동업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때, 투자자가 공동사업자가 아닌 경우 실질적인 수익 배분이 복잡해질 수 있고 투자자와의 지분 및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를 수익 배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되지만, 투자자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할 때 내년에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종종 분쟁의 원인이 되며, 투자자와의 관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 형태에서는 지분을 통해 투자자의 권리와 수익을 정리할 수 있고, 수익 배분도 배당 형태로 간편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예방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3.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사업 확장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필요한 경우,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더 다양한 대출 옵션과 높은 대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특히, 법인은 신용도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을 받기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설비나 장비 구입을 위해 시설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 확장에 필요한 고정 자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라면 기술보증기금 대출과 같은 정부 지원 대출 활용이 용이하여, 보다 쉽게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가이드: 신용보증기금 vs. 기술보증기금 vs.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 고객이 주로 법인일 때

고객사 중 법인의 비중이 높다면, 사업 확장을 위해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법인이 개인사업자와의 계약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형 계약이나 장기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서도 법인 전환이 유리합니다. 법인 고객들은 높은 거래 규모와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방이 법인일 때 더 안정적으로 느끼며, 계약이 장기화될수록 법적 책임과 계약 이행 능력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고객사 중 법인이 많거나 대형 거래를 목표로 한다면, 법인 전환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더 큰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