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근로자 주의 사항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s, 이하 RSU)은 많은 글로벌 기업에서 직원들의 성과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사이에서도 RSU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RSU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RSU가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므로, 이 글에서는 근로자가 RSU를 부여받는 순간부터 주식을 매매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과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SU에 대해 보다 자세한 개념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관련 가이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총정리

RSU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RSU를 부여받은 근로자가 납부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부여받은 주식의 가치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세와 해당 주식을 팔아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세금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몰라 시기를 놓쳐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 시점별로 발생하는 소득과 세금에 대해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각 시점별 발생소득과 세금

1. 부여시점 (발생소득 없음)

‘조건부주식’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RSU는 부여 당시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 해야만 부여 대상자에게 귀속 되도록 제한을 둔 주식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임직원에게도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귀속 시점 (근로소득 발생)

RSU 부여 시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이를 ‘귀속(Vesting, 베스팅)‘되었다고 합니다. 제시 조건에 따라 주식이 몇 해에 걸쳐서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연도별로 귀속된 주식의 가치만큼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근로소득 = 귀속 시점의 주식 가치
• 상장주식 가치 : 주식의 시가
• 비상장주식 가치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통한 산정 필요 (회사가 회계·세무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함)
• 관련 가이드: 비상장회사 주식 가치평가

3. 매각 시점 (양도소득 발생)

회사로부터 수령한 주식을 매각하여 양도차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양도차손 발생 시 부과되지 않음) 또한, 양도차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금액에 대해 증권 거래세가 부과 됩니다. 단,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시장에서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양도차익 = 주식의 판매가격 - 주식의 취득가격 (RSU 귀속 시점의 주식 가치)
• 관련 가이드: 비상장주식 거래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증권거래세

RSU 세금,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4가지

1. 근로자 본인이 신고할 세금이 있는지 확인

회사의 원천징수 여부 확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근로소득은 지급 형태나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RSU 역시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법인이라면 회사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고, 다음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직원이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법인에서 받은 RSU라면 을종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직원이 직접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금융거래세 신고 필수

RSU 귀속으로 받은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금융거래세는 어느 상황에서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세 납세 재원 준비

근로자는 RSU가 귀속되어 주식을 받을 때마다,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재원을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장주식을 받았다면 이를 판매하여 손쉽게 납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비상장 주식은 현금화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 본인의 부담이므로,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소득세 해당 금액을 지원할 경우, 이 역시 추가적인 근로소득(상여)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미리 RSU의 귀속 시점의 주식 가치를 알고 싶다면, 스타트업의 경우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투자 라운드에서 평가된 기업가치를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누어 대략적인 주식 가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투자가 너무 오래전에 이루어졌다면 이 방법은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 IPO 등으로 귀속이 예상되는 주식의 가치가 높은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면, 준비해야 할 근로소득세 역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고소득 임직원에 더 높은 세 부담

회사가 RSU로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하려 할 때, 대상이 되는 임직원들은 종종 이미 높은 연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높은 근로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RSU에서 발생하는 추가 근로소득이 합산되면서 더 높은 소득세율을 부담할 확률이 높다는 것인데요.

특히 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을 넘는 임직원의 경우, RSU를 통해 받은 주식에 대하여 38%에서 최대 4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득 임직원이라면 RSU를 받게 됐을 때 그에 따른 세금 부담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수익 실현을 위한 주식매각 필요

RSU로 받은 주식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려면 주식을 매매하여 현금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의 경우 매수자를 찾기 어려우며 여러 임직원이 RSU로 받은 주식을 동시에 판매하려 한다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을 받을 때 발생하는 근로소득세와 주식 양도차익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로 손에 쥐는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계속 성장 중인 비상장 기업이라면, 상장까지 기다렸다가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 실현 수익 = 주식 판매대가 - 근로소득세 -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등

국내에서 RSU를 이용한 성과 보상 체계를 도입한 기업은 아직 많지 않기에, 관련된 세제 혜택도 한정적입니다. 이 때문에 현 체제에서는 RSU 부여로부터 수익 실현까지의 과정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스톡옵션 제도가 정부 지원을 받으며 활성화된 사례를 봤듯이, RSU도 정부가 현실을 반영한 지원 정책을 제공한다면, 세금 부담을 줄임으로써 RSU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