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급여담당자로서 업무를 하다 보면 근로자분들이 4대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실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주시면 안 되나요?” 혹은 “4대보험 가입 안 하면 안 될까요?” 등의 요청이 들어오곤 하는데요. 만약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사업자가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 관련 가이드: 4대보험 취득 기준과 보험료 산정, 부과 기준

4대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 가입 대상자의 4대 보험료를 모두 소급하여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내셔야 해요.
2.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같은 정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해요.
3.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4.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어요.

아래 표로 한눈에 알아보세요!

이렇게 4대보험 가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가입 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게 될 때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많은 불이익이 따르는데요.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으로 나중에 미신고나 허위신고가 발견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가 소급 반영되니 4대보험 신고는 정확히 하시는 게 바람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