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하기
최근 수정일: 2024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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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 근로자라면 직장가입자로 니뉘어요. 직장가입자는 별도의 보험료 인상없이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직접할 수도 있고, 근로하는 회사에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근로자로부터 피부양자 등록 요청을 받았다면 피부양 조건에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등록 신고를 해야해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피부양자 증빙 서류
피부양자 신고 시 필수 첨부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취득이 반려되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 방법에 앞서 피부양자 취득 시 필수 첨부서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아요.
기본적인 필수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인데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어요.
-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해요.
- 근로자 본인이 아닌 피부양자 앞으로 발급받은 서류여야 해요.
- 주민등록번호가 마스킹 되지 않고 모두 표시된 서류여야 해요.
-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이나 가족관계증명서(특정)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여야 해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요.
참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자 본인의 명의뿐 아니라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고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증빙이 불가능한가요?
등본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대상자가 표기되어있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피부양자로 등록했던 이력이 없고 처음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반려될 가능성이 있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증빙하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추가 증빙 서류
성년 자녀(만 28세 미만 여성, 만 30세 미만 남성)나 형제, 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추가 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 피부양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기본적으로 미혼이어야 되고, 기혼이라면 배우자 또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 형제·자매의 경우, 부모님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님 각각의 소득 확인과 함께 형제·자매 관계를 증빙해야 해요.
피부양자 취득 신고하기
많은 실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강보험 EDI를 기준으로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진행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참고
피부양자 취득 신고도 건강보험 취득 신고와 마찬가지로 취득 후 14일 이내 신고가 되어야 해요. 다만, 취득 후 90일 이내는 소급 신고를 인정해 주고 있어요. 90일이 지났다면 신고 일자로만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해요.
1.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시 함께 신청하기
직장가입자의 취득 신고 시에 피부양자 등록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자동으로 취득일이 직장가입자의 취득일과 동일하게 신고돼요.
2. 피부양자 별도 취득 신고하기
EDI 메인 페이지에서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 서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쓰는 서식에서 피부양자 자격신고 메뉴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가입자의 성명을 입력하면 대부분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만약 입력되지 않았다면 수동으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후 대상자 란에서 피부양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대상자등록’을 먼저 마친 뒤에, 해당 대상자를 클릭하고 ‘파일첨부’ 버튼을 누르면, 팝업 창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어요.
첨부를 마치고 난 뒤 ‘신고(전송)/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고 접수가 완료되어요.
피부양자 상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피부양자 상실 신고는 근로자의 직장가입 상실 신고, 피부양자의 직장가입 취득 신고 등 상실 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상실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약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라면 피부양자 별도 취득신고 시 이용했던 피부양자 자격신고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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