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단계별 채용절차법,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용 광고 단계

• 거짓 채용 광고 금지
• 채용 광고 내용 불리 변경 금지
• 채용 일정 및 과정 고지

원서 접수 단계

• 서류 접수 사실 고지
• 채용 심사비용 부담 금지
• 서류 반환 청구 권한 고지
• 개인정보 요구 금지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출신 지역 등)

채용 과정 단계

• 직무 무관 개인정보 수집금지
• 채용 청탁, 강요 금지
• 채용 일정 및 채용 과정 변경 등을 공지

채용 확정 단계

• 채용 여부 고지
• 채용 서류 반환 & 파기

근로 계약 체결 단계

채용 후 근로조건 불리하게 변경 금지

회사가 아이디어 수집, 사업장 홍보 등 채용 외 목적을 위해 허위로 채용 광고를 냄

• 1차: 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
•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회사가 아이디어 수집, 사업장 홍보 등 채용 외 목적을 위해 허위로 채용 광고를 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채용대상자를 확정 후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서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음

• 1차: 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
•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본인임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 서류를 반환함

보관기간이 지난 채용 서류를 폐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