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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부터 행사, 취소까지! 2024년 스톡옵션 트렌드가 궁금하다면?

우리 회사의 가치, 잘 평가되고 있나요?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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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코드박스 | ZUZU 성장지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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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 파트너 세무펌 ‘센트럴’ 장정민 대표 세무사 인터뷰

회사 가치를 평가하는 건 굉장한 불확실성과 추정의 영역인데요. 그런데도 주식회사, 특히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는 꼭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시가와 거래가액을 따져서 세금을 매기는데요. 대부분의 스타트업 주식은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시가를 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요.

즉 M&A와 투자 유치,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과정 등 주식 시가 계산이 필요한 시점에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가 필요하죠.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 신고 금액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문제 삼을 경우 거액의 세금추징이 이뤄지기도 하죠.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는 어느 시점에 해야 할까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로 어떻게 세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전문 세무회계로 주목받는 ‘센트럴’의 장정민 대표 세무사님에게 모두 물어보았어요.

참고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의 기본적인 개념이 궁금하다면? ZUZU에 회사를 등록하면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세무 리스크 관리: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무료로 다시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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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왜 해야 할까?

참고

제대로 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는 세무 리스크 관리의 기본입니다.

축소해서 신고한 세금, 몇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세무사님은 삼성그룹 계열사 등을 비롯한 대기업 세무조사 경험이 있으신데 스타트업 세무 상담 케이스 중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잘못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세금까지 다 납부하신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신 대표님이 계셨어요. 본의 아니게 실제보다 세금을 축소 신고하신 경우였는데, 국세청이 더 조사해서 세금을 더 추징한 상황까지 온 거죠.

어쩌다 세금을 축소 신고하게 되신 건가요?

주식 거래일과 평가 기준일의 차이가 6개월 이내라면, 특정 방법으로 가치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셨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가치평가를 진행하셨는데, 원래 방법으로 평가하면 나왔어야 할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 신고가 된 거예요. 결국 국세청이 다시 검토하니 납세자가 신고한 평가 금액보다 두 배 정도 더 많은 금액이 산출되었고, 세금도 그만큼 더 많이 추징됐습니다.

제가 모든 걸 재검토해서 세금을 다소 줄여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처음부터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이 잘못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천만 원 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셨어요.

그런데 비상장주식 가치평가가 문제가 되어서 세금추징까지 가는 경우가 정말 많을지 의문이 들기도 해요.

윗세대 창업가분들 중에는 ‘예전에 내가 해봤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세청이 주식이나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축소 신고되더라도 유야무야 넘어간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기조가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젊은 공무원들 중심으로 주식,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금감원이라든지 금융위로부터 계속 정보를 받고 있고요. 거래소, 예탁원 등 주식 정보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예전 사례를 믿으시면 큰일 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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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언제 해야 할까?

참고

비상장주식 가치평가가 문제 된다면 주식 거래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세금추징이 될 수 있어요.

스톡옵션 부여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는 언제 해야 하나요?

구주거래, 신주발행 등 모든 주식 변동 상황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곳들이 많은데, 스톡옵션 부여와 행사 시점에도 가치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와 관련 없는 개인끼리 거래를 해도 회사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해주어야 하나요?

특정 이해관계가 없는 소액 개인주주 간의 주식양수도 거래가 세무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직원, 근로자, 투자자, 주주 등 스타트업 특성상 주식양수도 거래를 진행하는 주주와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다면 다릅니다. 이해관계인 간의 주식 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 가치평가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이후 세금추징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 간에는 이러한 이해관계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회사 대표님이나 실무자분이 미리 관계를 파악하시고 필요한 경우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건 주식을 즉시 발행하는 게 아닌데도 평가가 필요하나요?

부여 시점에는 설정한 행사가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조건과 맞지 않을 경우 스톡옵션이 무효가 될 수도 있어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

일반기업: 상법에 따라, 액면가와 시가 중 더 높은 금액보다 높게 행사가액을 정해야 함.

벤처기업: 벤처기업법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가보다 낮게 발행할 수 있음.

  1.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액면가 이상인 경우
  2. 부여한 스톡옵션의 합계가 일정 계산식에 따라 계산했을 때 5억 원 이하로 나올 경우

계산식: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행사 시점에는 정확한 행사 이익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법에 적합한 세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라도 가치평가를 해두면 세금추징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세무 이슈가 생길지도 모르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죠. 가치평가를 해보고 문제가 될 부분이 어딘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금 리스크를 방지할 플랜을 짤 건지, 대응책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얘기를 빨리 나눌 수 있거든요. 국세청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저희가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국세청의 주목 대상일까?

참고

유망한 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에 주목합니다.

한번 세무조사에 들어가면 설립 초기의 잘못부터 다 지적합니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스타트업의 기준이 뭘까요?

지금 유망한 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에 주목합니다.서비스 이용자 수가 많고 언론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표적인데요. 국세청은 신사업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 떠오르는 업계가 있다고 하면 리서치 목적 겸 업계의 대표 주자를 한번 점검해요. 세무 조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해당 분야의 신생 회사들에 세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매출이나 자산이 급등하거나 급감한 회사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국세청은 매우 민감한데요. 제대로 세무 처리를 하고 있는지 혹시 편법 거래는 없었는지, 편법 증여는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생길만한 중·후기 단계로 갈수록 세무조사, 세금추징 대상이 될 확률이 높겠네요.

네, 보통은 그 단계쯤에서 세무 리스크가 실제 문제로 발현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회사 규모가 커질 때쯤부터 관리하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국세청에서는 한번 조사하면 설립 초기 때부터의 잘못까지 모두 다 건드려요. 그래서 세무 문제는 초기부터 검토해야 중·후기 단계의 세금추징을 미리 막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추징 대비하는 데 비상장주식 가치평가가 어떻게 쓰이나요?

아예 세무조사를 안 나오게 사전에 방어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국세청이 의심하기 시작할 때 전문가가 평가한 정식 평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선제적으로 세무 리스크를 없앨 수 있고요.

만약 국세청이 의심하는데,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자료 등이 미비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5년간의 세무 처리 내역은 모두 검토해서 다른 리스크도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전에 세무조사가 안 나오도록 리스크를 없앤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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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접 가치평가 해도 될까?

참고

정말 자신 있다면 고려해보시길, 하나의 실수가 큰 오류를 낳습니다.

가치평가 서류 ‘평가자’란에 찍힌 세무사 도장이 주는 신뢰감은 크죠.

인터넷에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치면 ‘계산법’, ‘엑셀 서식’ 등이 연관 검색어로 뜨더라고요. 세무 대리인이 아닌, 회사 대표가 직접 서식을 토대로 계산해도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직접 계산하셔서 가치평가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회사 직원분 중 역량이 출중하신 분이 있다면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이더라도, 주 업무 분야가 아니라면 꺼리는 게 바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야 하는 작업이거든요. 인터넷에서 찾으셨다는 엑셀 서식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순자산부터 영업권, 순손익 등 가치평가 업무를 위해 검토해야 하는 항목들이 많아요. 이 중 하나라도 실수한다면 안되고요. 그 하나의 실수가 큰 평가 오류를 낳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조서라는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해당 서류 마지막에 ‘평가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평가자’ 항목에 회사의 이름을 적으면 그 내용이 아무리 정확해도, 국세청이 100% 신뢰하지는 않아요. 평가 대상이 스스로를 평가했다는 뜻이니까요. 오히려 한 번 더 들여다보게 하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고요. 이 항목에 세무사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으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할 확률이 낮죠.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전문, 세무회계 센트럴

참고

주식에 전문적인 지식과 관심을 가진 세무사는 드물어요.

가치평가를 통해 비상장주식 세금 리스크를 확 줄여드립니다

세무회계 센트럴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전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세무회계 센트럴 구성원들은 자본 거래, 주식 업무에 관심도 많고 관련 경력도 갖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우리나라 증권계에서 유일한 중앙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근무했었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상장 주식, 비상장주식, 사채, 파생상품 등 증권의 모든 것을 관할합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동안 비상장 법인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있구나, 이걸 해결하려면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모두에게 공유가 되어야겠다. 생각하게 됐고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근무하셨으면 솔직히 좀 더 안정적인 커리어를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험난한 창업의 길로 들어오셨네요.

스카우트는 사실 많이 받았어요. (웃음) 그렇지만 아직 비상장주식 분야는 관심도 적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흔치 않은 업계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분야를 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비상장주식도 세금 리스크를 확 줄일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세무업계 내에서도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의 전문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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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스타트업 대표님, 실무자님들께 한마디 하신다면?

주식 간의 거래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세금추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더 잘해야 합니다. 세금 리스크 때문에 회사가 많이 힘들어지고 위기를 겪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는 단순히 1주당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식 변동에 따른 세금 리스크 컨설팅도 같이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산출한 금액을 통해서 미래의 회사 플랜, 사업 방향에도 조언을 드릴 수 있고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통해 기업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비상장기업의 사업 파트너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업들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상장 법인 생태계에 일조하겠습니다.

복잡한 계산은 ZUZU에 맡기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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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코드박스 | ZUZU 성장지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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