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예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기재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해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격 요건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혜택도 받지 못해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기업이 지원 혜택 중단에 대한 준비 기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위를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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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 자격이 사라지고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요. 이것을 ‘중소기업 졸업’이라고 해요. 중소기업에서 졸업하게 되면, 기존에 중소기업으로서 받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요.

중소기업 졸업 요건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초과
• 자산 총액 5천억 원 초과
• 관계회사와의 매출 합산액이 업종별 기준 초과

혜택은 바로 사라지지 않아요,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소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거나, 업종이 변경되거나, 중소기업 간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기업 졸업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그동안 중소기업으로서 지원받던 세제, 자금, 기술 지원 등의 혜택이 일시에 중단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혜택 중단에 따른 경영전략 수립 등의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 유예 기간을 두고 있어요.

유예 기간에는 중소기업 혜택이 기존처럼 유지되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면 중소기업 지위와 혜택이 모두 사라져요.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중소기업 제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간 유예 기간이 유지되어요. 예를 들어,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2024년에 초과하여 중소기업 자격이 박탈된 기업은 2025년부터 5년간 중소기업 유예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만약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한 중소기업이라면, 세제혜택에만 유예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하여 총 7년간 유예를 적용받게 되어요.

유예받지 못하는 기업도 있어요

아래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 기간을 적용받지 못해요.

1.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되는 경우

2. 공시대상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계열사)의 자산 합산이 5조 원 이상 ~ 10조 원 미만인 기업집단을 의미해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계열사) 자산 합산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해요

3. 유예를 받은 이후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중소기업 유예는 1회만 가능해요. 유예를 연장하거나 재신청 할 수는 없어요.

중소기업 유예 기간, 어떻게 적용받나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적용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페이지에서는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졸업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을 질문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함”을 선택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고창이 뜨며 발급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요.

이때, 본인의 회사가 속한 지역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전화로 문의하여 요청받는 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임을 확인받으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중소기업확인서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