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결성등록 FAQ

개인투자조합 결성등록 관련하여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답해드려요. 

결성계획서, 규약 작성 시 

조합명 관련

조합명을 정하려는데, 지켜야 할 규칙이 있나요?

결성계획서, 규약, VICS 시스템, 고유번호증 등에 기재하는 개인투자조합명은 모두 일치시켜야 해요. 조합명의 띄어쓰기 하나라도 다르다면 작성 내용 불일치로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또한 개인투자조합명의 첫 글자는 한글이어야 해요. 영문, 특수기호 등은 첫 글자로 들어갈 수 없어요.

기준 미충족 예시

• ZUZU개인투자조합 → 개인투자조합명의 첫 글자가 영문이므로 ‘주주개인투자조합’으로 수정 필요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타 조합과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은 조합명으로 사용 불가
• 홀딩스,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 창투사와 혼동될 수 있으므로 사용 불가
• 관련 가이드 : 개인투자조합 결성 시 주요 반려 사유

업무집행조합원(이하 GP) 관련

공동 GP일 때에는 출자금 지분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각각 3%를 내야 하나요?

공동 GP의 출자지분을 모두 합쳤을 때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이면 되어요. 단, GP가 충족해야 하는 자격 요건은 모든 공동 GP가 충족해야 해요. 

GP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GP는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이어야 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해요. 

또한 개인이 GP가 되려면 추가로 개인투자조합 운영 능력에 대한 자격을 증명해야 해요.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보유 요건 충족 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자격요건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어요.

• 관련 가이드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

개인GP는 반드시 교육 이수를 해야 하나요?

교육 이수를 하지 않아도 아래 3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GP가 될 수 있어요.

• 전문개인투자자
• 개인투자조합 GP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GP의 업무를 유한책임조합원(LP)에 위탁할 수 있나요?

GP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 일부를 LP에게 위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투자할 기업을 찾는 역할을 특정 조합원에게 맡기고자 하면 해당  내용을 규약에 기재하면 되어요.

유한책임조합원(이하 LP) 관련 

LP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개인은 자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LP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법인이 LP가 되고자 한다면, 아래 9가지 중 하나에 속해야 해요.

1.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2.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첨단기술지주회사
3. 창업기획자
4. 신기술창업전문회사
5. 창조경제혁신센터
6. 모태조합
7. 조합의 자금을 개인투자조합 또는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는 목적을 가진 벤처투자조합
8. 모태조합이 출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한정
9. 창업기획자가 GP가 되는 개인투자조합에 한정

• 관련가이드 : 개인투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LP)

외국인도 LP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해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개인에 해당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외국인 LP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다만 외국인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국내 계좌를 보유해야 하고 국내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어야 해요. 이 모든 요건에 충족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소재지 관련 

소재지는 지역에 상관없이 정하면 되나요?

네, 개인투자조합 소재지는 실질적으로 GP가 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여겨지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어요. 개인투자조합 소재지를 정할 때 상주 여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조합원과 전화, 팩스 등으로 상시 연락이 가능한 소재지인지가 중요해요. 

결성 등록 신청 중인데, 소재지를 바꿔도 되나요?

아니요. 바꿀 수 없어요. 개인투자조합의 소재지는 처음부터 소재지를 확실히 정해놓는 것이 좋아요. 소재지는 개인투자조합 결성 계획 단계에서 정해야 하고, 계획이 승인되면 결성이 완료될 때까지 바꿀 수 없어요. 만약 결성 계획 승인이 끝나고 개인투자조합의 소재지가 변경되면 결성 계획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해요. 

• 관련 가이드 : 개인투자조합 결성하기, 개인투자조합 소재지, 꼭 있어야 할까요?

투자 관련

조합이 투자 예정인 곳의 대표님도 LP로 참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해요. 다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항 가목 기준,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으면 예외 사항으로 조합원을 참여하여 투자할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의 의무와 행위 제한

결성계획 또는 등록 신청 시 투자기업이 정해져야 하나요? 기업의 유형과 상관없이 투자할 수 있나요?

투자기업이 정해져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개인투자조합은 조합 등록 후 3년 이내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과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특히 GP가 창업기획자라면 출자금의 50% 이상을 설립 후 3년 이내인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해야 해요.

• 관련 가이드 : 개인투자조합 투자 의무, 미투자자산 운용 방법

결성계획신청 시

계획 변경 관련

결성계획 승인 후 등록 신청 전, 결성계획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업무집행조합원이나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결성 계획 신청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결성계획 신청에 필요한 결성계획서와 규약 등을 다시 준비해야 해요. 재신청할 경우 다시 승인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발생하니 투자 계획에 차질없도록 신경 쓰셔야 해요. 

규약이 변경되는 거라면 등록 직전까지만 확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결성계획 대비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대조표를 작성해서 VICS에 제출하면 되어요.

관리보수, 성과보수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관리보수와 성과보수의 지급 방식, 시기는 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조합원과의 합의하여 정해야 해요. 성과보수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표 수익률을 정해야 하고요.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관리보수는 출자금의 일부인 조합운영비용에서 부담해요. 성과보수는 일반적으로 투자 수익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기 때문에 조합 운영 비용이 아닌 투자수익금에서 부담해요.

• 관련 가이드 : 개인투자조합 GP의 관리보수, 성과보수, 개인투자조합 목표 수익률, 왜 필요하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유번호증 관련

고유번호증은 반드시 조합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꼭 조합 소재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요.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근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검토하고 승인을 내주어요. 관할 세무서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관할 세무서에 꼭 확인하세요.

고유번호증 신청 시 발급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처리 기간은 2~10 영업일 이내이며,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 개인투자조합 고유번호증

기타

결성 계획 승인 후 등록 신청까지 기한이 있나요?

아니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단 결성 계획 승인을 받아두려고 하진 마세요. 결성 계획과 등록신청까지 공백이 길어지면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상황과 투자 계획에 맞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결성 계획 신청과 등록 승인을 받기 위해 VICS로 서류를 제출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에 원본 서류를 보내야 할까요?

아니요. 원본 서류는 따로 보내지 않아도 되어요. 조합에 관한 모든 신청과 등록, 승인은 VICS에서 진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검토를 진행해요.

GP와 LP가 특수관계인인데, 이 경우 LP가 출자할 수 있는 지분에 제한이 있을까요?

아니요. GP와 LP가 특수관계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정해진 출자지분 제한은 없어요. 단, 창업기획자가 법인 GP를 맡고 있는 조합에 법인이 LP로 참여한다면 조합 결성액의 30% 이내로만 출자할 수 있어요.

결성총회 진행 시

총회 진행은 꼭 대면으로 해야 하나요? 각 조합원을 따로 만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하지 않고 전자서명으로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해요. 단, 반드시 조합원 본인 명의로 본인이 직접 서명하셔야 해요. 특히 결성총회는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전자서명으로 진행한다면 누가, 언제, 어떤 서류에 직접 서명했는지를 증빙하는 감사추적 인증서를 함께 준비해서  VICS에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미성년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해당 조합원의 가족이 출자금을 납입해도 되나요?

출자금은 조합원 본인이 본인 명의로 조합명의 계좌에 입금하셔야 해요. 미성년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가족이 입금하는 등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미성년자인 조합원 대신 입금한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GP 소명서를 작성하여 VICS에 꼭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관련 가이드 : 개인투자조합 출자금 운영하기

잔액 증명서 및 출자 이행 증명 서류도 꼭 제출해야 하나요?

조합 등록 전에 투자가 집행되지 않고 출자금 총액이 있음을 확인받기 위해 꼭  필요해요. 잔액 증명서는 결성등록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니 발급 일자도 확실하게 확인하고 제출해야 해요.

결성등록 신청 시

조합명의 계좌에 출자금이 들어오면 바로 투자할 수 있나요?

조합은 결성등록 신청이 승인되어야 투자를 진행할 수 있어요. 결성계획만 승인된 상태에서 투자한다면 의무 투자로 인정받지 못해요. 이렇게 되면 투자확인서 발급 및 소득공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세요. 

또한 개인투자조합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개인투자조합 등록 취소·시정명령 또는 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등록 승인 이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조합의 출자금으로 투자금을 납입하세요.

결성등록 승인이 났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승인 공문은 어떻게 내려받을 수 있나요?

VICS에 접속하고 ‘[1704] 개인투자조합신청’에 들어가시면 승인 공문을 열람하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진행 절차

보완 반려 사유

VICS에 필요한 서류를 올렸는데 보완 요청이 나왔어요. 

결성계획 및 등록 신청하는 데 있어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성계획서와 규약에 내용 중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VICS ‘[1704] 개인투자조합신청’의 신청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시면 ‘검토 의견’에 보완 사유가 나와 있어요. 

결성신청, 등록은 각 진행 단계마다 최대 14영업일이 걸리고, 등록 승인을 하기까지 최소 약 2개월가량이 소요되는데요. 결성 등록 과정 중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 요청이 나온다면 결성에 걸리는 시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어요. 따라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작성하셔야 해요. 

반려될 경우 보완까지 기한이 있나요?

아니요.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해당 사유에 따라 서류를 재정비하고 VICS에 올린 뒤 제출해 주시면 되어요. 제출하면 다시 검토가 진행되고 최대 14영업일이 걸려요. 다만 보완에 드는 기간은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등록 승인을 하기까지 시간을 고려하여 너무 늦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셔야 해요. 

• 관련 가이드 : 개인투자조합 결성 시 주요 반려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