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의 의무와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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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가이드는 최신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2023. 04. 11.)

잠깐,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잘 모른다면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개인투자조합(이하 개투조합)을 운영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이하 GP)은 관리자로서 성실하게 조합을 운영해야 해요. 투자부터 조합의 재산 관리까지 다양한 의무를 지고 있고, 제한되는 행동이 있어 늘 주의가 필요해요. GP의 의무 및 행위 제한을 3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투자 의무

GP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개투조합이 등록된 날부터 투자 활동을 시작할 의무가 있어요. 개투조합 등록 후 3년 이내로 창업‧벤처기업에 출자금 50%를 투자해야 해요. 만약 GP가 창업기획자라면, 출자금의 50% 이상을 설립 후 3년 이내인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해야 하고요.

투자 유형도 지켜야 해요.
  •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상장을 위해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투자는 제외)
  •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무담보교환사채 인수(상장 주식과의 교환은 제외)
  • SAFE 계약

투자 비율 계산 방법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에 적절한 방식으로 투자한 금액÷조합의 총출자 금액 X 100

개투조합 등록 후 3년 이내에 청산 혹은 해산할 경우, 중기부에서 청산일 또는 해산일을 기준으로 위 투자 금액을 계산하여, 투자 비율을 산정해요.

결성 이후 출자 금액이 바뀌었다면?

  •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대한 투자 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각각 산정
  • 감액된 경우: 감액된 후의 출자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 비율을 산정
장식용 이모지

개투조합이 상장된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나요?

장식용 이모지

상장 기업에 투자도 가능해요. 다만 ,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하고, 전체 출자금의 10% 미만까지만 할 수 있어요.

2. 행위 제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투법), 벤투법 시행령 등에서는 GP가 개투조합 자산을 운용할 때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정해놓았어요. 만약 GP가 이를 어길 경우 GP 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해드릴 테니, 꼭 숙지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재산 취득‧소유‧사용

1. 아래 대상의 재산을 취득 혹은 매각하거나, 주식을 매입하는 등의 행위
  • GP
  • GP의 특수관계인
  • GP가 법인일 경우, GP의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주요 주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
  • GP가 결성한 개투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
  • GP가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이 포함)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창업보육센터 및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벤투법에서는 업무용 부동산 기준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1. 사무실의 구조가 타인(법인을 포함한다)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것
  2. 사무실의 전부를 투자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직접 사용(임대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투자‧거래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
  2. 일반‧무도 유흥업, 주점업 등의 업종에 투자
  3. 금융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
  4.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
  5.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
  6. 개인투자조합이 어느 누구와 거래를 하든 해당 개인투자조합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
  7. 벤투법에서 제한한 제약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거래

행위 제한 사항이지만, 예외가 될 때도 있어요.

  • 조합원 전원의 사전 동의가 있다면, 재산 취득‧매각 제한 대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어요.
  • 투자의 경우 벤투법에서 명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면 투자가 가능해요.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행위 제한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벤투법과 벤투법 시행령 등의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꼭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3. 우선 충당 규정

표준 규약에 따르면 GP는 우선 충당 의무를 지고 있어요. 투자 실적이 부진할 경우, 조합 청산 시 조합에 남은 재산이 최초 출자금 총액보다 적을 수 있어요. 이때 GP가 책임을 지고 본인 출자금에서 부족한 금액을 먼저 충당하겠다는 것이 우선 충당 규정이에요. 우선 충당 규정은 필수 규정은 아니에요. 규약 작성 시 조합원들과 미리 소통하셔서 조항을 지워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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