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스톡옵션 세무 Q&A

실수 없이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잘 행사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것, 바로 시가 평가와 세금인데요. 부여 당시 행사가액 산정부터 세금 절세 전략까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만 모아 답변해 드려요. 해당 답변은 ZUZU에서 진행한 ‘스타트업을 위한 스톡옵션 세무 전략’ 웨비나를 토대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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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결정

벤처기업이 액면가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도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가 필요한가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추후 스톡옵션 행사 시 세제 혜택을 적용하려면 부여 당시의 시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이후 예상치 못한 국세청의 과세 처분을 예방하기 위해 주식 평가 자료 제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후에 스톡옵션을 부여하려고 할 때, 행사가는 얼마로 정하는 게 좋을까요?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의 경우, 회사의 시가를 확인하고 시가와 액면가 중 큰 금액 이상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투자받은 상황이라면 투자자를 고려하여 투자받은 단가 기준 70~100% 사이에서 결정합니다. 벤처기업일 경우, 액면가보다 시가가 높더라도 시가 이하의 금액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데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액면가 이상일 것

2. [(부여 당시 시가-행사 가격) X 행사 주식 수]가 5억 원 이하일 것

투자자와 충분한 상의를 진행했다면 액면가로 부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관련 가이드 :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어떻게 정할까요?

세제 혜택

여러 가지 특례를 함께 적용받을 수도 있나요?

세 가지 특례 모두 동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특례를 먼저 적용받은 뒤에 일부는 과세 특례, 일부는 납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을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도 부여할 수 있는데요. 외부인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벤처기업의 직원이거나, 벤처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임직원이라면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출자한 회사는 안됨, 해외 출자한 회사는 가능) 그 외 벤처기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물 스톡옵션 부여는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 적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상장법인 자회사의 임직원은 세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여 당시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었지만, 추후에 벤처기업이 된다면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부여 시점에 벤처기업인 경우에만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부여 시점에 벤처기업이었던 회사라면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납입한 금액을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 인수 대금을 납입하고 회사로부터 신주를 받았다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투자 확인서를 받아서 소득 공제 신청을 하면 아래 공제율에 맞춰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

퇴사한 직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한 직원도 동일하게 조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임직원과 동일하게 제출 서류에 퇴사한 임직원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퇴사한 직원도 동일하게 조세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 관련 가이드: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혜택

절세 방안 

언제 행사해야 스톡옵션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먼저 스톡옵션의 세금은 행사 이익에 과세가 되는데요. 주식 수와 행사가액은 주주총회에서 이미 정한 바뀌지 않는 고정값이므로 변수인 시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행사 시점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면 행사 전 3년간 회사의 손익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를 통해 시가를 결정한다면 손익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행사 직전 과거 1년간의 손익이 시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년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여 행사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시가가 계속 오른다면)

예시

• 22년까지 영업이익: 1억
• 23년도부터 영업이익: 10억

행사 시점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면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산정 방식에 따라 22년도에 행사하는 게 유리합니다.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면 

상장 시 절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과세 특례를 적용할 경우, 행사 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양도 시점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상장 이후에 주식을 매각할 경우 소액주주라면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는 최상의 절세 방안입니다.

다만 2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1.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년간 양도 제한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 만약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상장 후 양도할 경우 연간 행사이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원이 이를 스스로 파악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회사는 스톡옵션을 부여한 직원에게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글: 스톡옵션 행사, 세금 폭탄 피하려면? 반드시 체크하세요

직원이 개인적으로 스톡옵션 세금 상담을 받는다면, 회사에서 준비해 줘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직원이 직접 스톡옵션 세금 상담을 하고자 한다면 아래 정보들을 상황에 맞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 회사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매매사례가액에 관한 정보
•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3개년 세무조정계산서 등 서류 혹은 비상장주식 평가서를 제공

ZUZU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면 직원이 ZUZU 파트너 세무펌에게 간편하게 세금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회사는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세무펌에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요.

세금 납부

양도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상장 주식을 기준,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양도 시점’의 양수도 계약서와 취득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신고 시에 첨부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외국인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을 때 외국인 직원도 스톡옵션 행사 세금을 납부하나요?

국내 거주자의 외국인도 소득세 납부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도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퇴사한 직원도 기타 소득으로 22%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ZUZU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양도 소득세 신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담당 세무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요!

초기 기업들도 반드시 스톡옵션을 회계 장부에 기재해야 하나요?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회계 특례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톡옵션 부여 시 별도의 회계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초기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행사 시에 주금납입에 대해 회계 처리만 하면 됩니다. 행사 시 자본금(신주발행형, 주식발행초과금)인지 미지급금(차액보상형, 현금)인지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행사 이익은 손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 이익은 손금 처리됩니다. 다만, 권리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행사가액이 부여 당시의 시가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손금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