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란?
상표는 회사에서 자사 상품과 타사의 것을 식별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모든 표시를 일컬어요. 기호, 문자, 소리, 냄새 등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제한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시각적인 이미지인 경우가 많아요. 상표는 회사 브랜드를 상징하고, 최종적으로 회사에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지적 창작물이에요. 따라서 회사의 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어요.
지식재산권이 뭔가요?
사람이 만든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예요.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모든 지적창작물에 부여될 수 있어요.
지식재산권은 저작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이 중 산업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은 특허청 등록이 필요해요.
- 저작권: 창작한 사람에게 발생하는 권리예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어요.
-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이루어진 권리예요.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아야만 권리가 발생해요.
- 신지식재산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권리예요. 대표적인 예로 반도체 회로 설계권이 있어요. 산업재산권과 마찬가지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해야 해요.
상표의 예시
| 종류 | 예시 |
|---|---|
| 텍스트(브랜드명) | ZUZU |
| 이미지(로고 또는 색상) |  |
| 입체 형상 또는 소리 | 빙그레 바나나 우유 케이스, MGM 영화사의 사자 울음소리 |
상표 vs. 상호
| 상표 | 상호 | |
|---|---|---|
| 정의 | 자타상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거나 표시하는 거예요. | 회사가 영업상 법인을 표시하는 명칭을 의미해요. |
| 사용 및 신고 | 선택 | 필수 |
| 예시 | 구성이나 표현 방식이 자유로워요. ex) 기호, 문자, 소리, 냄새 등 | 문자로만 표현 가능해요. |
회사의 경우 상호는 필수로 정해 신고해야 하지만, 상표의 사용 및 신고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없어요. 다만 요즘은 국제적으로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고 있어요. 기업 이미지 통일화 전략으로, 상표의 상호화 또는 상호의 상표화 현상이라고 해요.
상표를 왜 등록해야 하나요?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예요.
- 지식재산권 보호
- 우선적 권리 인정
- 상표 브로커의 선점 방지
1. 지식재산권 보호
상표 등록을 하는 건 결과적으로 회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과 같아요. 상표가 미리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회사를 대표하는 상표가 무단으로 다른 곳에 사용되어도 막을 수 없고, 역으로 회사가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창업자 부부의 갈등과 이혼소송이 떡볶이 상표의 상표권 분쟁 소송으로 이어져 기존 상표의 가맹점 점주들은 모두 간판을 새로 달아야 했던 사건도 있었어요.
2. 우선적 권리 인정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쓰고 있었던 회사가 아닌, 먼저 상표 등록을 한 회사에게 상표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 등록을 한 회사는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어요. 따라서 상표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 회사의 소중한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3. 상표 브로커의 선점 방지
상표 브로커는 인지도 높은 상표 또는 신규 상표를 회사보다 먼저 출원, 등록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요.
상표 브로커가 상표를 선점했을 경우 무효심판이나 불사용 취소 심판을 통해 상표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 올 수 있지만,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상표를 등록해두는 것이 좋아요.
상표는 어떻게 등록할 수 있나요?
상표 등록 과정이 궁금하다면 클릭!
1. 사전 검토
등록하려는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이미 특허청에 출원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2. 국내출원신청
상표 등록이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되면 특허로 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홈 화면에서 ‘국내출원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구체적인 진행 순서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3.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
출원신청 후에는 심사가 진행되어요. 상표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할 경우 특허청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추가 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4. 출원공고
출원신청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는 ‘심사가 통과되어 출원공고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출원공고결정서 서류를 받아요.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상표공보에 출원공고를 하고요.
이때 만약 출원공고를 본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신청 내용에 따라 심사가 다시 진행되거나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5. 상표 등록 결정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 동안 제3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자에게 등록결정서가 발송되어요.
신청자가 등록결정서를 확인하고 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주셔야 상표 등록이 완료되어요. 등록결정서에 납부 기한, 금액, 방법에 대해 안내되어 있어요.
6. 등록 수수료 납부
등록 수수료 납부까지 완료하면 상표에 대한 권리를 최종적으로 인정받게 되어요.
FAQ
상표 등록 완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과거에는 10~12개월 정도 걸렸어요. 최근에는 상표 등록 신청이 늘면서 최대 2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절차 누락으로 상표 등록이 거절됐어요. 보완해서 심사를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해요.
이렇게 되면 특허청 심사도 다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어요.
부족한 서류가 없는지,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있진 않은지 신청 전에 잘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서 진행하기 힘들어요😭 ZUZU에서 상표 등록도 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ZUZU 고객사라면 담당 특허펌을 통해 각종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을 대행하실 수 있어요.
상표의 유사여부·식별력 여부를 포함한 사전 검토부터 출원신청 완료까지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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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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