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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결성 전 MUS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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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이나 창업 초기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개인 또는 법인이 모여서 결성하는 투자조합이에요. 최근 스타트업 투자 성공 사례가 늘어나고,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대상의 세제 혜택 정보가 알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큰 관심과 수요가 생기고 있어요.
이름만 보면 ‘개인들이 투자한 조합’으로 보이기에, 민법상의 조합이나 상법에 명시된 합자 조합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각 조합 간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개인투자조합 vs. 상법상 합자 조합 vs. 민법상 조합
민법상의 조합은 민법 703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이 상호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해요. 상법상의 합자 조합은 상법 86조의 2 이하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General Partner, GP)과 출자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 LP)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할 것을 약정하면서 성립이 되어요.
개인투자조합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아래 간단한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 개인투자조합 | 상법상 합자 조합 | 민법상 조합 | |
|---|---|---|---|
| 조합원 구성 | 업무집행조합원(GP), 유한책임조합원(LP) | 업무집행조합원(GP), 유한책임조합원(LP) | 조합 계약으로 업무집행조합원(GP)을 정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님 |
| 결성 등록 |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VICS)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해야 함 | 설립 후 2주 이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함 | 별도로 등기하거나 특정 기관에 등록할 필요 없음 |
| 투자 보고 | 정기적(반기, 결산기)으로 보고해야 함 | 보고 의무 없음 | 보고 의무 없음 |
| 혜택 | 벤처기업 등에 투자했을 때 소득공제 혜택(관련 가이드) | 합자 조합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 민법상 조합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
| 관련 규정 | 벤처투자촉진법 제12조 | 상법 86조의 2 이하의 규정 | 민법 703조 이하의 규정 |
개인투자조합의 특징
1. 업무집행조합원(GP)과 유한책임조합원(LP)로 구성되어요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원의 역할과 조합원 간의 책임소재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조합원은 역할에 따라 GP와 LP로 나뉘고, 총 조합원은 GP와 LP를 포함해서 49인을 넘으면 안 돼요.
GP와 LP의 역할과 책임
| 업무집행조합원(GP) | 유한책임조합원(LP) | |
|---|---|---|
| 역할 | 자금을 출자하는 동시에, 조합의 투자 및 운영 업무를 직접 집행 | 자금 출자 |
| 책임 | 행위 제한, 거래 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합을 운영해야 함 | 출자한 금액만큼의 책임 |
| 출자금 | 개인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 GP가 여러 명이라면, GP들의 출자금 합계가 출자금 총액의 3% 이상 | 의무 출자 비율 없음 |
- 관련 가이드: 업무집행조합원(GP), 유한책임조합원(LP)
2. 조합 출자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 대상 기업(벤처기업 혹은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했을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개인투자조합 세제 혜택
3. 출자금 총액은 1억 원 이상, 1좌는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 출자: 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출자지분을 얻는 것
- 출자금: 조합원 각각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출자좌 수: 조합의 출자 단위를 의미해요. 주식회사에서의 ‘1주’와 같은 의미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과 1좌당 금액에는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출자금의 총액은 1억 원 이상, 1좌는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상한선은 없어요.
4. 5년 이상 존속해야 해요.
개인투자조합은 결성 시, 결성 계획과 조합 규약에 존속기간을 규정해야 해요. 무분별한 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존속기간은 최소 5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조합 규약에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해야 해요.
5.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의무가 있어요.
개인투자조합은 결성 후 3년 내로 벤처기업, 초기 스타트업에 출자금 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해요.
- GP가 창업 기획자(액셀러레이터)인 개인투자조합은 설립 3년 이내의 초기창업자에 투자해야 해요.
- GP가 창업 기획자가 아니라면, 창업 회사(등기부등본상 설립 후 7년 이내의 기업)나 벤처 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에 투자해야 해요.
6. 조합 등록, 등록 후 조합의 주요 사항 변경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들은 벤처투자에 대한 수익과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어요. 혜택이 많은 만큼 다른 조합에 비해 엄격하게 심사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있어요.
GP는 결성 계획 신청, 결성 등록 신청, 변경 신청 등 조합의 설립, 운영 정보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중기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모든 신고는 GP가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VICS)라는 프로그램에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고 인증서를 통해 제출해야 하고요. GP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절차도 생소하고 준비할 서류도 많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