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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출자금 운영하기
2023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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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데 약 4분 정도 걸려요
출자금이란?
개인투자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조합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에요. 출자금은 조합이 투자를 진행할 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때 사용해요.
출자금 요건
개인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출자 1좌당 최소 금액은 100만 원이에요. GP는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최소 3백만 원)을 출자해야 해요.
만약 출자금 총액이 20억 원 이상이면 신탁업자에게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위탁해야 해요.
조합 운영 중 출자금이 증액되어 20억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합의 자산을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셔야 해요. 그리고 출자금 추가 출자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셔야 해요. 이때 조합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위탁한 증명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요.
- 관련 가이드: 개인투자조합 변경 등록은 이럴 때 해요!
출자금 납입 관련 GP가 챙길 것
출자금 납입 시
출자금은 조합원 본인 이름으로 납입해야 해요. 입금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소명이 필요해요. GP는 LP로부터 소명서와 입금자와 출자자 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두었다가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해요.
참고
출자금 납입 후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 시,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받은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입했다는 증명이 필요해요.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입하면 GP는 출자증표를 GP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에게 전달해야 해요. 출자증표가 있어야 조합원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출자지분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 관련 가이드: 개인투자조합 출자증표는 왜 만들어야 하나요?
출자금 운영
투자 진행
- 개인투자조합은 조합 등록 후 3년 이내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과 벤처기업에 의무 투자해야 해요.
- GP가 창업기획자라면 출자금의 50% 이상을 설립 후 3년 이내인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해야 해요.
- 개인투자조합이 상장된 법인에 투자할 때 출자금의 10% 이내로만 투자할 수 있어요.
- 그 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해요.
조합 운영
개인투자조합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합 운영 비용은 조합 출자금으로 부담하는 비용과 GP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구분되어요.
표준 규약의 조합운영비용 조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어요. 해당 내용은 조합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 조합 부담 비용
1. 조합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비용
2. 조합의 업무 집행과 관련한 소송비용
3. 조합의 청산에 관한 비용
4. 조합의 업무 집행과 관련된 회계감사 및 법률 자문 수수료
5.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관리보수
6. 조합재산의 수탁기관에 대한 수탁수수료
7. 기타 조합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비용으로 조합원총회의 일반결의로 승인받은 비용
- GP 부담 비용
조합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업무 집행 비용
출자금 운영 FAQ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관리보수는 출자금의 일부인 조합운영비용에서 부담해요. 관리보수 지급 기준은 조합이 규약으로 정할 수 있어요. 성과보수는 일반적으로 투자 수익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기 때문에 조합운영비용이 아닌 투자수익금에서 부담해요.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기준도 관리보수와 동일하게 조합의 규약에 확정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 관련 가이드: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
출자금 납입 전 사용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과정 중 GP 사비로 먼저 비용을 지출하셨다면, 이후 해당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꼭 가지고 계셔야 해요. 그래야 이후 조합비용으로 처리 혹은 출자금 계좌에서 비용 충당 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지출된 비용이 규약에 기재 조합 부담 비용에 해당되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일반결의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어요.
또한, 조합 부담 비용인만큼 사용 전 조합원들과 충분히 소통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등록된 출자금 총액과 실제 출자금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투자조합 등록 이후 일부 조합원이 출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이유로 규약 및 등록원부에 기재된 출자금 총액과 실제 출자금 총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 개인투자조합 정기보고 혹은 결산보고를 할 때 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해요. 이때 GP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조합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불건전 행위가 아니었음을 소명해야 하고요. 규약 변경 절차도 진행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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