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의미와 운영 시 주의사항

연봉제는 무엇일까요?

연봉제는 구성원의 능력을 중심으로 1년간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에요. 연봉제는 우수한 인재 확보에 유리하고, 성과와 보상이 일치하므로 동기부여가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우리 회사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성격과 요구되는 직무역량에 잘 부합하도록 임금 체계를 잘 구축해야 해요.

연봉제는 왜 도입되었을까요?

과거 일반적으로 적용했던 임금 제도는 호봉제였어요. 호봉제는 연차가 올를 수록 급여가 일정하게 오르는 구조로, 호봉표를 기준으로 연차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였어요. 임금이 정해져 있다 보니 업무 성과가 급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연차가 같으면 호봉이 같으므로 직원들의 급여 수준이 공개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 입사 3년 차라고 하면 그 사람의 호봉과 급여를 바로 알 수 있었죠.

공무원과 같이 안정적인 업무 환경에서 업력, 경험이 중요한 직종에서는 호봉제가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호봉제는 능력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연봉을 받기 때문에 역량이 뛰어난 구성원의 역차별 문제나 ‘버티면 된다’는 인식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 기업에서는 연봉제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가장 보편화된 임금 제도가 되었어요. 연봉제가 보편화되면서 근속연수와 큰 연관이 없어지고 개인별 역량,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연봉제 운영 시 유의사항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연단위로 결정되는 연봉제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법하게 정해야 해요. 도입 후 운영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요.

임금의 지급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인 직접지급, 전액지급, 정기지급, 통화지급을 적용해야 해요. 특히 정기지급과 관련하여 연봉이 연간단위로 결정되더라도 그 지급은 월 1회 이상 특정 날짜에 지급해야 하므로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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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당 지급

연봉제라고 해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해요. 포괄임금제가 도입된 경우에는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다만 미리 예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계약서 등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하는 부분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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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기재할때 퇴직금 여부를 분명하게 기재해야 하며,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아요. 과거에는 연봉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가 있었으나 현재는 개정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봉에 분할하여 지급하면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