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FAQ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조합원들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보았어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 관련 가이드: 개인투자조합 세제 혜택

소득공제 가능 금액 

‘투자가 집행된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개인투자조합에서 투자 진행한 금액을 각 조합원이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 나누면 조합원별 ‘투자가 집행된 금액’이 나와요.

• 조합원 A의 ‘투자가 집행된 금액’ = 조합원 A의 지분율 x 개인투자조합에서 투자 진행한 금액

예를 들어, 조합원 A는 총 10억 원 규모의 개인투자조합에 1억 원을 출자하고 총 10%의 지분율을 갖고 있어요. 이 조합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면, 조합원 A의 ‘투자가 집행된 금액’은 5억 원의 10%인 5,000만 원으로 계산되어요.

투자구간별 소득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설명해드릴게요. 연소득 2억 원인 조합원 B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했고, ‘투자가 집행된 금액’은 4,000만 원이에요. 이 경우, 조합원 B의 전체 투자 금액 중 3,000만 원까지는 100%,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000만 원)에는 7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요. 즉, 총 3,7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연간 종합소득에서 얼마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최대 50%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억 원인 조합원 C는 조합 결성 금액이 10억 원인 ‘코드 개인투자조합’에 1억 원을 투자했어요. ‘코드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에 1회, 총 9억 원을 투자했어요. 조합원 B의 지분율이 10%이니, 9000만원이 조합원 C의 ‘투자가 집행된 금액’이 되어요.

이때 조합원 C의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종합소득액에 다른 공제 사항은 없다고 가정)

• 3,000만원 x 100% + 2,000만원 x 70% + 4,000만원 x 30% = 5,600만원

하지만 5,600만원은 조합원 C의 연 소득의 50%(5,000만원)을 초과해요. 따라서 5,000만 원까지만 소득에서 공제되어요.

소득공제 신청 시기 

소득공제 혜택은 꼭 투자한 연도에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소득공제를 받는 시기는 투자한 연도 기준으로 3개년 이내에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3년에 조합을 결성하고 2024년에 투자하셨다면 소득공제 선택 가능한 시기는 2024년, 2025년, 2026년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을 한번 결성하면 계속해서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개인투자조합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연도 범위가 정해져있어요. 결성 및 출자 후 그 다음 연도까지 투자한 것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신청 대상이에요. 만약 2023년도에 조합을 결성 및 출자했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것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 대상이에요.

소득공제 가능한 투자 대상

SAFE 투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SAFE 투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투자 시점에 따라서 소득공제 신청가능여부가 달라져요.

• 2020.8.12 ~ 2023.12.20 SAFE 투자 건: 기업이 후속투자를 받아 (SAFE 투자자가) 주식을 배정 받은 이후 신청가능
• 2023.12.21 이후 SAFE 투자 건: SAFE 계약 체결과 투자금 납입이 완료된 일자 이후 신청가능

특수관계인 회사 투자금도 세제 혜택이 있나요?

특수관계인 회사에 투자할 경우에 소득공제는 가능해요.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받을 수 없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대상 기업과 개인투자조합 간 특수 관계 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배당도 세제 혜택이 있나요?

개인투자조합의 배당은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에요.

사채 투자도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사채 투자의 경우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해요. 즉, 주식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3년을 보유한 다음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해외에 투자한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투자확인서 발급은 투자받은 기업의 본점의 관할구역 지방청에서 담당해요. 따라서 투자기업이 해외에 위치해있다면 투자확인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증권거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개인투자조합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조합이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해요.

투자 대상의 상황별 소득공제 여부 

회사채에 투자했는데 해당 회사가 3년 이내 폐업 또는 상장을 하게 되면 세제혜택을 반납해야 하나요?

해당 회사가 단순히 폐업하거나 상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납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지분/주식 등을 개인투자조합이 임의로 다시 회수할 경우에는 세제혜택 기준을 어기게 되어요. 그래서 세제혜택 받은 것을 다시 반환해야 해요.

세제혜택을 반환하려면 세제혜택을 받은 조합원 개개인이 자진하여 국세청에 소득세 수정 신고를 해야 해요. 만약 자진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추후 환급 통지서를 보내며, 환급액에 가산세가 붙게 되어요.

투자한 회사가 100% 인수되서 모회사 지분을 교환하게 되었어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인수가 되어 주식교환이 된다고 해도, 개인투자조합이 처음에 투자했던 실적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따라서 인수 후 주식을 따로 회수하는 등 개인투자조합이 최초 투자한 실적 자체를 건들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이 인수 된 후에는 해당 기업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투자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구비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투자 전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출자 관련 소득공제 여부

일부 조합원들이 추가 출자를 했어요. 출자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은 세제혜택과 출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리한 부분이 있나요?

추자 출자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 및 출자금 회수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출자금 회수 시기는 최초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출자하지 않는 조합원들의 출자금 회수 시기가 늦춰지지는 않아요.

배우자 또는 자녀(미성년자)인 LP가 출자한 출자금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법정대리인이라 해도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취득한 출자지분으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해요. 

세제 혜택의 원칙은 본인이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LP의 법정대리인이라 할지라도 LP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소득공제에 필요한 투자확인서도 본인 명의로만 발급되고요.

조합원 구성 변동에 따른 소득공제 여부

기존 조합원의 지분을 양수받은 조합원이 신규로 편입되었어요. 이 경우 신규 조합원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였을 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기존 조합원의 지위를 이어받은 신규 조합원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고요. 

기존 조합원이 신규 조합원에게 지분을 양도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이 있을까요?

기존 조합원이 본인이 투자한 지분의 취득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이미 결성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에 새로운 조합원이 들어와도 기존 조합원과 동일하게 세제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세제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온전히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하기 전이라면, 새로운 조합원의 출자금액도 포함하여 같이 투자를 하므로 기존 조합원과 동일한 산식 계산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투자조합이 기존 금액을 모두 투자한 상태에서 새로운 조합원이 출자하고, 해당 금액으로만 투자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이 적어져요.

왜냐하면 소득공제 적용받는 투자액 계산식의 분모인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에는 기존 조합원들의 출자액도 같이 합산되지만, 분자에는 ‘새로운 조합원의 출자금’만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미 투자를 한 개인투자조합에 들어가시기 보다는, 결성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의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외국인 조합원 관련 소득공제 여부 

GP가 외국인일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외국인 개인 GP라면 아래 사항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 국내 계좌 보유
• 국내 소득세 납부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