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는 왜, 언제 하나요?

등기는 왜 할까요?

법적으로 법인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해요. 실무상 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변경 사항을 인정해 주지 않는 기관이 많아요. 따라서 등기 변경 사항이 생기면 바로 등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만약 시기를 놓쳐 등기 기한을 넘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관련 가이드: 법인 등기 기한과 과태료가 궁금하다면?

등기는 언제 해야 할까요?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변경, 추가되면 법인 등기를 해야 해요. 법인 등기 사항은 크게 정관, 임원, 본‧지점, 자본금, 사채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어떤 사항들이 등기가 필요한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등기가 필요해요

안건을 클릭하면 각 안건 관련 등기 가이드로 이동해요.

정관

• 상호, 사업목적, 공고 방법
• 1주의 금액 , 발행할 주식의 총 수
• 주식 양도 제한 규정
• 주식매수선택권

임원

• 임원 취임, 중임, 사임,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 대표이사 주소 변경
• 임원 개명
• 공동대표이사 설정/폐지

본점, 지점

• 본점 이전(관내/관외)
• 지점 설치, 이전, 폐지

자본금

• 유상증자, 무상증자
• 감자
• 액면분할, 액면병합

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 전환사채

등기할 필요 없어요

주식 양수도(구주 거래)

주식을 사고파는 건 등기하지 않고 주주명부만 변경하시면 되어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정관 개정

등기 사항이 아닌 정관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는 등기하실 필요 없어요.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니 결의만 진행해 주시면 되어요.

ex) 주주총회 소집통지, 의결권 행사, ​​​임원의 수

등기 진행 방법 개요

등기 대상인지 확인했다면, 다음은 실제로 어떻게 등기를 진행할지예요. 등기 방식은 크게 법원(등기소)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서류 등기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전자 등기로 나뉘어요. 서류 등기는 법인 인감·인감증명서 등 원본 서류를 준비해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라 절차가 익숙하고 보정 사항을 그 자리에서 안내받을 수 있지만, 방문·서류 준비에 시간이 들어요. 전자 등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빠르고 간편하지만, 처음 이용할 때는 프로그램 설치와 인증서 등록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이 우리 회사 상황에 더 맞는지는 전자 등기 vs. 서류 등기에서 자세히 비교해볼게요.

소요 기간은 등기 방식과 등기소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서류에 흠결이 없다면 통상 신청 후 3~7영업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돼요. 전자 등기가 서류 등기보다 하루 이틀 정도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등기소 접수량이 몰리는 시기(월말·분기말)에는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비용은 크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같은 공과금과, 법무사에게 등기를 위임할 경우의 대행 수수료로 나뉘어요. 공과금은 등기 안건과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예: 증자 등기는 증자 금액에 비례), 셀프로 직접 진행하면 대행 수수료 없이 공과금만 부담하면 돼요. 법무사를 통해 대행하면 안건 난이도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해요.

ZUZU에서 결의와 등기에 필요한 문서를 생성해 보세요!

1. 주주총회‧이사회‧등기 탭에 들어가셔서 ‘주주총회‧이사회‧등기 진행’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2. 진행하고자 하는 안건을 선택해주세요.

3. 안건을 생성한 뒤, 안건 내용을 입력하시면 등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섹션이 나와요.

• 관련 가이드: 전자 등기 vs. 서류 등기

4. 결제를 완료하시면 안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해요. 해당 페이지에서는 의결/등기에 필요한 문서에 안건 내용을 입력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