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가이드 - 예비 창업자라면 필수! 법인 설립 총정리

상행위를 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수예요

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행위를 하기 위해선 사업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사업자의 종류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어요. 법인을 설립해 법인 사업자로 창업하신다면 절세에 이점이 있어요. 또 투자 유치나 지원 사업 등이 가능해 사업 등 자금 조달에 유리해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자본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창업이 가능해요.

계획하시는 사업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시는데요. 다만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실 경우,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 규모가 커지고 세금 신고 절차 등이 복잡해져서 결국 법인으로 사업자를 전환하게 되어요.

• 관련 가이드: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법인과 개인사업자, 무엇이 다를까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세율, 투자 유치 가능 여부, 대외 신뢰도에서 차이가 커요. 아래 표로 핵심만 비교해 보세요.

매출 규모가 작고 소자본으로 빠르게 시작하려면 개인사업자가, 투자 유치나 정책자금 조달 계획이 있거나 매출이 커져 세 부담(보통 과세표준 8,800만 원 이상 구간)이 늘어난다면 법인이 유리해요. 이미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이라면 전환 비용과 시점 판단 기준은 아래 가이드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관련 가이드: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법인 설립은 어떻게 하나요?

1.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 
2.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증 신청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셔야 해요. 이때 등기 신청서, 정관, 발기회 의사록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요. 제출한 서류가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는 내용이라면 보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오류가 많으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인 설립이 완료됐더라도, 법인 이름을 원래와 다른 정보로 기입하시는 등의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변경 등기를 곧바로 진행해야 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해요.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해요. 사업자등록은 홈텍스를 통해서 신청 가능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

이렇게 법인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되면 법인 설립이 완료됩니다.

법인 설립 4단계별 실무 흐름: 기간·비용·필수 조치

“법인 설립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한 뒤에는 준비 항목을 실제 일정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 단순한 주식회사 발기설립은 서류가 한 번에 맞으면 1-2주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상호 중복, 주소 증빙, 인허가 업종, 서류 보정 여부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아래 흐름을 기준으로 비용과 담당할 일을 미리 나눠 두면 일정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은 아래처럼 따로 확인하세요.

• 상호·정관: 같은 관할 내 동일 상호를 확인하고, 실제 매출이 생길 사업목적과 향후 확장할 사업목적을 정관에 반영해요.
• 자본금·인감: 법인 인감 제작비는 보통 1만-5만 원대이고, 자본금은 발기인 대표 개인 계좌에 납입한 뒤 잔액증명서를 준비해요.
• 등기 비용: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최소 112,500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예요.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될 수 있어요.
• 사업자등록: 신청 자체는 무료지만, 업종별 인허가·세무 기장·사무실 계약 비용은 별도로 볼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주소지와 자본금 결정이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정관·사업목적·주주 구성 오류가 일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줘요. 특히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같은 자본금이어도 등록면허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소를 먼저 정한 뒤 ZUZU 제세공과금 계산기로 예상 비용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아요.

정관 작성 단계: 공증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정관은 설립등기의 기준 문서예요. 상호, 목적, 본점, 주식 수, 1주의 금액, 공고 방법, 발기인 정보가 등기 신청서와 다르면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공증을 생략할 수 있어요. 다만 아래 경우에는 공증·추가 서류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모집설립으로 진행하는 경우
• 현물출자, 종류주식, 외국인·법인 주주 등 구조가 복잡한 경우

특히 사업 목적, 발행할 주식의 총수, 설립 시 발행주식 수, 공고 방법은 처음부터 맞춰 두는 편이 좋아요. 이후 증자, 인허가, 사업자등록 정정 가능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본금 납입 단계: 잔액증명서 날짜가 등기 일정의 기준이 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은행 잔액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어요. 보통 발기인 대표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모은 뒤 잔액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체크할 것은 세 가지예요. 모든 납입이 끝난 날짜를 기준일로 발급하고, 잔액이 자본금 이상인지 확인하고, 화면 캡처가 아닌 은행 공식 증명서를 제출하세요. 은행에 따라 인터넷 발급은 다음 날 이후 가능하거나 당일 영업점 발급 시 계좌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 신청 단계: 등기 보정 사유 TOP 5와 대처법

설립등기는 설립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신청해야 해요. 보정은 대부분 문서 간 정보가 맞지 않거나 첨부 서류가 빠질 때 나옵니다.

• 정관·신청서의 상호, 본점, 목적, 주식 수가 다른 경우
• 인감·서명 주체가 서류마다 다른 경우
• 잔액증명서 기준일이나 잔액이 맞지 않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와 신청서의 주소가 다른 경우
• 조사보고자·임원 서류가 누락된 경우

보정이 나오면 단순 오탈자인지, 정관이나 임원 구성까지 다시 맞춰야 하는 사안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사업자등록 단계: 업종 코드는 인허가 일정과 연결됩니다

설립등기가 끝나면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주소 증빙 등을 준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요. 업종 코드는 인허가, 세금 신고, 지원사업에도 영향을 주므로 실제 매출이 날 업종 기준으로 고르세요.

통신판매업, 식품, 교육, 인력공급, 의료·금융처럼 신고·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등록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잘못 등록했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정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완료 확인 방법: 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확인하세요

등기 완료 후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상호, 본점, 목적, 자본금, 임원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상호, 대표자, 주소, 업태·종목이 등기부와 맞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 준비할 것

법인 설립할 때 등기 신청서에는 상호, 사업목적, 주주 및 임원 등 같은 회사의 주요 정보를 작성해야 해요. 각 항목은 지켜야 할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미리 정해 두시는 게 좋아요. 어떤 것을 유의해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상호명

주식회사의 상호는 한글 상호여야 하고, 같은 관할구역에 동일한 상호가 사용 중이라면 다른 상호를 사용해야 해요. 우리 회사의 상호를 쉽게 정할 수 있게, 관할구역 내 동일 상호 확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관련 가이드: 법인 설립 시 쉽게 상호명 짓기

자본금과 액면가

주식회사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주식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1주당 금액인 액면가를 꼭 정해야 해요. 자본금은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 즉 1주당 액면가에 발행한주식수를 곱한 값이에요. 자본금과 액면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관련 가이드: 액면가, 발행가, 시가, 자본, 자본금, 투자금

자본금과 액면가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지분 설정 주식 수를 늘리는데 불편할 수 있어요. 법인 설립 시 적절한 자본금과 액면가가 궁금하다면 아래 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세요.

• 관련 가이드: 법인 설립할 때 액면가,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할까요?

사업 목적

사업 목적은 회사의 영업활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요. 만약 사업 목적 외 분야에서 매출이 발생한다면 미등록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너무 광범위하거나 너무 구체적이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 목적을 어떻게 정할지 알려드릴게요.

• 관련 가이드: 법인 설립 단계에서 사업 목적 쉽게 정하기

주소지

법인 설립 시, 영업활동을 할 주소지인 우리 회사의 사무실의 주소를 쓰셔야 해요. 부동산을 통해서 사무실을 구하셔도 되지만 사무실 구하는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표자의 자택을 법인 주소지로 등록하셔도 되어요. 설립 초기 법인은 매달 저렴한 금액을 받고 주소지만 빌려주는 주소지 서비스도 있어요. ZUZU에서 법인설립하시면 검증된 파트너로부터 비상주 사무실 주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주주 및 임원

법인 설립 시 주주들의 주식 지분율을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해요.특히 공동 창업으로 시작하는 경우라면, 주식 지분을 얼마나 줘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도움이 될 4가지 팁을 알려드려요.

• 관련 블로그: 공동 창업자 지분 배분, 어떻게 해야 할까

임원은 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임원의 종류로 크게 이사와 감사가 있어요. 이사는 기업 경영을 끌어가고 감사는 이사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요.

법인 설립할 때는 최소 2인의 임원이 필요한데요. 이사의 경우, 발기인이 자동으로 이사로 선임되지만, 감사는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해요. 주식 지분이 없는 임원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감사가 이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죠. 감사는 어떤 걸 조사하는지, 감사가 없어도 1인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을지 등의 자세한 아래 가이드에서 알려드릴게요.

• 관련 가이드: 법인 설립 시 지분 없는 임원이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