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비용 계산법: 공과금, 대행 수수료, 설립 후 비용까지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건 보통 “얼마가 드나요?“예요. 그런데 법인 설립 비용은 한 줄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나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도 있고,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비용은 먼저 필수 비용과 선택 비용으로 나누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필수 비용은 등기 신청 수수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처럼 반드시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반면 선택 비용은 등기 대행이나 세무 기장처럼 어떤 도움을 받을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 설립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계산하고, 직접 진행·법무사 대행·설립 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방식의 차이를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누구나 내는 비용: 등기 신청 수수료

법원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해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더라도 법인 설립등기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법인 설립 비용을 계산할 때 가장 기본으로 넣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인 설립 시에는 세금도 납부해야 해요. 대표적인 항목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보통 자본금의 0.4%로 계산해요. 다만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라면 등록면허세가 112,500원으로 고정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를 납부해요.

예를 들어 자본금 5천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등록면허세는 20만 원입니다.

자본금 구간별로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져요. 아래 금액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 2만 원을 합산한 예시입니다.

이처럼 자본금이 커지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정할 때는 실제 운영자금뿐 아니라 설립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본점 주소지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법인 설립 비용은 자본금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본점 주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될 수 있어요. 지방교육세도 중과된 등록면허세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 금액 차이는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5천만 원 법인을 비과밀 지역에 설립하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 합계가 26만 원입니다. 반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60만 원, 지방교육세가 12만 원이 되어 합계가 74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같은 자본금이어도 주소 선택만으로 48만 원 차이가 나는 셈이에요.

본점 주소를 대표 자택, 공유오피스, 비상주 오피스 중 어디로 둘지 정할 때는 우편 수령이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만 보지 말고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특히 자본금을 1억 원 이상으로 잡을 계획이라면 주소에 따른 세금 차이가 100만 원 가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가이드: 과밀억제권역, 집 주소로 법인 설립 시 유의할 점

설립 이후를 좌우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설립 단계의 공과금은 수십만 원 수준이지만, 설립 이후 세금에서 훨씬 큰 차이를 만드는 제도가 바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에요.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감면율은 대표가 청년인지, 어느 지역에서 창업했는지,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앞에서 본 과밀억제권역 여부가 공과금뿐 아니라 이 감면율에도 직접 영향을 줘요. 아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의 기준이에요.

또한 위 일반 창업중소기업이라도 연 수입금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수도권 외 지역은 100%, 수도권 비과밀 지역은 75%, 과밀억제권역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별도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5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직접 진행하면 대행 수수료는 없지만, 직접 맡아야 할 일이 많아요

대표자가 직접 정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법인을 설립하면, 공과금 외 별도 대행 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요. 비용만 놓고 보면 가장 저렴한 방식입니다.

다만 정관 작성, 설립 서류 준비, 등기 신청, 사업자등록까지 모두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로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자본금, 지분 구조, 임원 구성은 이후 법인 운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직접 진행이 잘 맞는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 설립 구조가 단순해요.
• 정관과 등기 서류를 직접 검토할 시간이 있어요.
• 공과금 외 추가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 사업자등록과 설립 후 절차까지 직접 챙길 수 있어요.

반대로 설립 경험이 없거나 일정이 촉박하다면, 절약한 수수료보다 보정과 재신청에 쓰는 시간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등기 대행을 맡기면 서류 부담은 줄지만, 업무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법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설립등기 절차를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무사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법원 제출 서류 작성, 등기 신청 대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전문가예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서류 작성과 등기 절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등기 대행은 “등기 완료”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 규모나 지분 구조, 대표 급여 같은 세무·재무 설계까지 함께 검토하는 범위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설립 이후에는 기장과 세무 신고가 이어지는데, 이 단계는 별도의 세무대리인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대행을 맡길 때는 수수료만 비교하기보다 아래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등기 신청까지만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 사업자등록 신청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 법인 인감, 전자증명서 발급 등 사업 개시에 필요한 절차가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 설립 후 기장과 세무 신고는 별도로 알아봐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설립 대행"이라고 해도 실제로 대표자가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남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설립 후 관리까지 함께 보면 비용 판단 기준이 달라져요

법인 설립은 등기가 끝났다고 바로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등기 완료 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첫 매출과 비용을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설립 단계의 정보가 이후 기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본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초기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 지출됐는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비용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결산 때 장부 금액이 맞지 않아 수정 신고가 필요해지고, 경우에 따라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립 비용을 비교할 때는 “등기 대행 수수료가 얼마인가"만 보지 말고, 등기 이후 업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설립 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방식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특히 유리할 수 있어요.

• 자본금 규모와 지분 구조를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해요.
• 대표 급여나 초기 비용 처리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 설립 후 바로 기장과 세무 신고가 필요해요.
• 등기, 사업자등록, 기장 업무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길 원해요.

설립 비용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설립 비용은 단순히 얼마를 냈는가로 끝나지 않고, 법인 장부에 어떻게 반영하는가까지 이어져요. 특히 대표가 법인 설립 전에 개인 돈으로 먼저 지출한 비용은 처리 방식에 따라 비용 인정 여부와 세무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어요.

대표가 설립 전에 선지출한 비용

법인은 등기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대표가 개인적으로 낸 등기 수수료·공증 비용·초기 기자재 구입비 등은 일단 대표 개인이 지출한 형태가 돼요. 이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 등)을 남겨 두고 설립 이후 법인이 대표에게 정산하는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해요.

비용 성격에 따른 분류

선지출 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나눠 처리해요.

• 설립 자체와 관련된 비용(등기·공증 등): 창업비 성격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 영업 활동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부대 비용: 영업외비용 등으로 구분해요.
• 법인이 대표에게 갚아야 할 금액으로 남겨 두는 경우: 대표가 법인에 빌려준 형태(가수금·대여금)로 정리해요.

증빙이 부족하면 가지급금 리스크가 생겨요

증빙 없이 대표가 알아서 썼다는 식으로 처리하면, 그 금액이 법인이 대표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 가지급금으로 남을 수 있어요.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손 처리 제한 등 세무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설립 단계부터 증빙을 모으고 어떤 계정으로 처리할지 세무대리인과 맞춰 두는 것이 좋아요.

“무료 설립"이라면 포함 범위를 더 꼼꼼히 보세요

법인 설립을 알아보다 보면 “무료 설립 대행"이라는 안내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문구만 보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업무가 무료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무료 대행 범위가 설립등기 신청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등기 이후 사업자등록이나 전자증명서 발급은 대표자가 별도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설립등기와 기장이 분리되어 있다면, 설립 과정에서 나온 자본금과 초기 비용 정보가 세무대리인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무료 또는 저렴한 설립 대행을 검토할 때는 아래 질문을 던져 보세요.

• 제세공과금 외 추가 비용 항목은 무엇인가요?
• 설립 전 자본금, 지분 구조, 임원 보수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나요?
• 사업자등록, 법인 인감, 전자증명서 발급까지 도와주나요?
• 등기 완료 후 기장과 세무 신고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나요?
• 설립 과정에서 만든 서류와 비용 정보가 이후 장부에 반영될 수 있나요?

무료라는 표현보다 중요한 것은 “대표자가 직접 해야 할 일이 어디까지 남는가"입니다.

법인 설립 비용을 비교할 때의 체크리스트

1. 공과금부터 계산하세요

등기 신청 수수료 2만 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는 설립 방식과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인지, 그보다 큰지에 따라 등록면허세 계산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2. 대행 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수수료가 발생한다면 어떤 업무까지 포함된 비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등기 대행 범위에 사업자등록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실제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까지 필요합니다.

4. 기장과 세무 신고로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법인 설립 직후부터 장부 관리가 시작됩니다. 설립 단계의 자본금과 초기 비용 정보가 기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해 두면 첫 결산 때 혼선을 줄일 수 있어요.

5. 비용만이 아니라 시간을 함께 계산하세요

직접 진행은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서류 준비와 보정 대응에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행을 맡기면 비용이 들지만 대표자가 사업 준비에 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법인 설립 비용은 “얼마"보다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의사결정은 공과금 계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직접 진행할지, 전문가에게 맡길지, 설립 후 기장까지 함께 볼지에 따라 대표자가 부담해야 하는 시간과 운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한다면 먼저 필수 공과금을 계산하고, 이후 직접 처리할 업무와 전문가 도움을 받을 업무를 나누어 보세요. 비용만이 아니라 시간과 운영 부담까지 함께 비교해야 내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ZUZU에서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설립 이후 운영 단계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법인 설립 비용과 절차를 함께 비교해 보고 싶다면 아래에서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