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조사보고자, 지인이 없다면 공증인 밖에 없을까요?
조사보고자를 맡을 지인이 없는 1인 법인 설립자를 위해, 상법 제298조에 따라 공증인 조사보고가 필요해지는 조건과 지인 임원 방식과의 비용·절차 차이를 정리했어요.
창업 가이드 - 법인 설립 시 지분 없는 임원이 필요한 이유
목차
AI 요약
- 이 글은 법인 설립 시 지분 없는 임원이 왜 필요한지와 조사보고자 요건을 설명한다.
- 발기인은 설립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주체라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고, 지분 없는 임원을 두면 설립등기에 필요한 조사보고서를 내부에서 준비할 수 있다.
- ZUZU는 설립 초기 임원 구성을 검토할 때 참고할 기준을 정리하고, 법인 설립 서비스도 제공한다.
법인 설립을 할 때 지분 없는 임원은 왜 필요한가요?
법인 설립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써야 하기 때문이에요. 법인을 설립할 때는 회사 설립이 정관이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사하는 조사보고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때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설립 등기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고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조사보고자라고 하는데, 회사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이어야 해요. 보통 회사의 감사가 조사보고를 맡아요.
조사 대상 항목
-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정확성 여부
- 인수주식에 대한 대금 납입 여부
- 현물출자 여부 등
발기인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어요.
발기인은 설립 자금을 출자하고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해요. 설립 당시의 주주로서 정관 작성, 출자, 임원 선임 등 설립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어요.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건 아예 불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혼자 법인을 설립하려면 공증인에게 조사보고서 작성 의뢰를 해야 하는데, 이때 최소 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해요.
조사보고자로 선임할 수 있는 가까운 친인척을 등기 임원으로 선임해서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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