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가이드 - 상표 등록

상표란?

상표는 회사에서 자사 상품과 타사의 것을 식별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모든 표시를 일컬어요. 기호, 문자, 소리, 냄새 등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제한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시각적인 이미지인 경우가 많아요. 상표는 회사 브랜드를 상징하고, 최종적으로 회사에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지적 창작물이에요. 따라서 회사의 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어요.

상표의 예시

종류	예시
텍스트(브랜드명)	ZUZU
이미지(로고 또는 색상)
입체 형상 또는 소리	빙그레 바나나 우유 케이스, MGM 영화사의 사자 울음소리

상표 vs. 상호

회사의 경우 상호는 필수로 정해 신고해야 하지만, 상표의 사용 및 신고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없어요. 다만 요즘은 국제적으로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고 있어요. 기업 이미지 통일화 전략으로, 상표의 상호화 또는 상호의 상표화 현상이라고 해요.

상표를 왜 등록해야 하나요?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예요.

1. 지식재산권 보호
2. 우선적 권리 인정
3. 상표 브로커의 선점 방지

1. 지식재산권 보호

상표 등록을 하는 건 결과적으로 회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과 같아요. 상표가 미리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회사를 대표하는 상표가 무단으로 다른 곳에 사용되어도 막을 수 없고, 역으로 회사가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창업자 부부의 갈등과 이혼소송이 떡볶이 상표의 상표권 분쟁 소송으로 이어져 기존 상표의 가맹점 점주들은 모두 간판을 새로 달아야 했던 사건도 있었어요.

2. 우선적 권리 인정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쓰고 있었던 회사가 아닌, 먼저 상표 등록을 한 회사에게 상표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 등록을 한 회사는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어요. 따라서 상표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 회사의 소중한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3. 상표 브로커의 선점 방지

상표 브로커는 인지도 높은 상표 또는 신규 상표를 회사보다 먼저 출원, 등록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요.

상표 브로커가 상표를 선점했을 경우 무효심판이나 불사용 취소 심판을 통해 상표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 올 수 있지만,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상표를 등록해두는 것이 좋아요.

상표는 어떻게 등록할 수 있나요?

FAQ

상표 등록 완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과거에는 10~12개월 정도 걸렸어요. 최근에는 상표 등록 신청이 늘면서 최대 2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절차 누락으로 상표 등록이 거절됐어요. 보완해서 심사를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해요.

이렇게 되면 특허청 심사도 다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어요.

부족한 서류가 없는지,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있진 않은지 신청 전에 잘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서 진행하기 힘들어요😭 ZUZU에서 상표 등록도 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ZUZU 고객사라면 담당 특허펌을 통해 각종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을 대행하실 수 있어요.

상표의 유사여부·식별력 여부를 포함한 사전 검토부터 출원신청 완료까지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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