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 도입의 장·단점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재직 기간에 회사가 금융회사에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적립된 금액을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에요.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의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시에 지급하지만,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려운 경우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 기간에 금융회사에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것이기에 회사의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회사

장점

• 회사는 근로자의 재직 기간에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 손비 인정이 되어요. 손비 인정된 금액이 증가하면 법인세가 줄고 부채비율이 감소하는데요. 이에 따라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생겨요.
• 회사가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하면 운용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운용 수익을 퇴직급여 지급에 활용하여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퇴직급여 지급액을 줄일 수 있어요.
• 갑자기 퇴사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정기적으로 납입해둔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자금 관리 또한 용이해져요.

단점

• 근로자가 퇴사할 때 일괄 지급하는 퇴직금과는 달리,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더라도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금융회사에 납입해야 해요. 미래에 나갈 현금을 분할하여 현재에 지급하는 건데요. 따라서 퇴직금에 비해 현금 자산 유동성이 감소해요.
• 매월 직원별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납입해야 하므로, 급여 담당자에게 퇴사자 대상으로만 계산하면 되는 퇴직금에 비해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퇴직연금 교육을 꼭 들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교육 또한 매년 잘 챙겨야 해요.

근로자

장점

• 회사의 재무 상태와 무관하여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며,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 형태 중 선택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 근로자가 직접 퇴직급여를 운용할 경우, 근로자가 운용수익까지 얻을 수 있어요.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은 퇴직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되고요.
• 퇴직급여에 대한 퇴직소득세도 이직과 전직에 관계없이 은퇴 시까지 이연되어요.

단점

•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의 모든 직원은 퇴직연금 교육을 연 1회 필수적으로 퇴직연금 교육을 받아야 해서 번거로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