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과제를 앞두고 패닉에 빠지지 말자,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특허를 준비하는 법
R&D 과제 선정에서 특허가 왜 중요한지, 성능지표에서 특허 포인트를 도출하고 가출원으로 가볍게 IP를 준비하는 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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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즘은 브랜드를 만드는 방식이 과거와 사뭇 달라졌습니다. 생성형 AI에 사업 아이템을 몇 줄만 입력하면 브랜드명 후보와 로고 시안이 순식간에 쏟아집니다. 과거에 비해 네이밍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크게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추천한 이름과 로고를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많은 대표님들이 AI가 만들어 준 브랜드명으로 상표 출원을 문의하시지만, 실무에서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AI는 좋은 브랜드 후보를 만드는 데는 뛰어나지만, 등록 가능한 상표를 골라 주는 도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AI로 브랜드를 만들 때 대표님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성형 AI는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럴듯한 결과물을 조합해 냅니다. 문제는 비슷한 질문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AI가 “독창적인 이름"이라고 설명한 브랜드가 이미 다른 대표님의 화면에도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I에게 “이 이름 등록될까?“라고 물어본 뒤 “유사한 상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라는 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AI는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도구가 아니며,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은 물론 지정상품과의 관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로고는 더욱 어렵습니다. 문자상표는 검색이 비교적 쉽지만, 비정형적인 로고는 도형분류코드를 이용해 후보를 추린 뒤 하나씩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형상표는 이름처럼 한 줄로 입력해 조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도형의 구성 요소를 코드로 분류해 놓은 체계를 따라가며 눈으로 대조해야 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AI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보기에는 새로워 보여도 이미 등록된 도형상표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표님들이 가져오시는 상표 후보를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카페는 짧은 한글 감성어, 의류 브랜드는 프랑스어 느낌의 조어, 화장품은 성분이나 효능을 연상시키는 이름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AI는 해당 업종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는 브랜드의 특징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표현을 학습해 새로운 후보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마케팅 관점에서는 소비자에게 익숙하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 확보 관점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업종에서 모두가 선호하는 이름일수록 기존 상표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품의 성질이나 특징을 직접 연상시키는 표현은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품의 원재료·효능·품질을 그대로 알려 주는 표현은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라고 입력하면 커피잔이나 원두가, 과일 판매업이라고 입력하면 과일 도형이 포함된 시안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형은 해당 업종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표님들이 AI에게 요청하는 것은 대부분 “멋진 브랜드명"입니다. 반면 상표 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등록 가능한 상표"입니다.
이 둘은 생각보다 다른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AI가 추천한 이름이 브랜드로는 훌륭하더라도 상표로는 등록받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 들었을 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조어가 상표로는 오히려 강한 권리를 확보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업종과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름일수록 선행상표와 겹칠 여지가 적고, 등록된 뒤에는 그만큼 넓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는 브랜드를 만드는 기준으로 답을 제시하지만, 상표는 법률적인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덕분에 브랜드 후보를 만드는 과정은 훨씬 빨라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이름을 만드는지가 아니라, 그 후보들 가운데 어떤 이름을 선택할 것인지입니다.
실무에서는 AI가 추천한 후보 여러 개를 놓고 등록 가능성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일부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조어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토 단계에서는 대체로 다음을 함께 봅니다.
결국 AI는 훌륭한 출발점을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브랜드를 권리로 완성하는 과정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먼저 저작권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사람이 프롬프트만 입력하고 AI가 자동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 그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즉 AI 로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상표입니다. 상표 출원은 저작권 보유 여부를 심사하지 않으므로, AI가 만든 로고로도 출원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도안이 타인의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상표로 등록을 받았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로고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로고를 브랜드의 핵심 자산으로 삼을 계획이라면, 사람이 직접 수정·보완을 거쳐 창작적 기여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서 무료로 상표 검색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후보 이름을 입력해 동일하거나 눈에 띄게 비슷한 상표가 이미 있는지 확인하는 1차 스크리닝 용도로는 충분히 유용합니다. 후보가 10개라면 이 단계에서 절반 정도는 스스로 걸러 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상표의 유사 판단은 글자가 같은지가 아니라 외관·호칭·관념을 종합해 보는 것이라, 표기가 다른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상품이 다르면 같은 이름이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도형상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코드를 따라가며 확인해야 해서 사실상 직접 조사가 어렵습니다. 키프리스로 후보를 좁힌 뒤 최종 판단은 전문가 검토를 거치시는 흐름을 권해 드립니다.
가능하지만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상표 비용은 상표 하나, 류 하나를 단위로 발생하므로 후보를 늘리는 만큼 비용이 그대로 늘어납니다. 또 등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 쓰지 않을 이름을 등록만 해 두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후보를 먼저 검토해 등록 가능성이 높은 한두 개로 좁힌 뒤 출원하고, 사업 방향이 정말 갈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 복수 출원을 검토하는 편이 비용 대비 효율이 좋습니다.
등록된 선행상표가 있다면 그 이름은 포기하고 다른 후보로 넘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제는 등록은 없는데 누군가 사업에서 그 이름을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기 때문에, 이 경우 우리가 먼저 출원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 없이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해 왔고 이미 수요자에게 인식된 상태라면, 등록 이후에도 상대방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 같은 이름을 쓰는 사업자가 확인된다면, 출원을 서두르기보다 그 사용 규모와 인지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AI 네이밍은 서로 비슷한 후보를 만들어 내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AI는 브랜드를 만드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누구나 짧은 시간 안에 수십 개의 브랜드 후보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표는 여전히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브랜드명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상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AI가 만들어 준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면, 그다음 질문은 “예쁜 이름인가?“가 아니라 “우리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AI는 이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권리로 만드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전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AI로 뽑은 브랜드 후보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문자와 로고 중 어디까지 권리로 확보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후보별 등록 가능성과 사업 확장 계획을 함께 놓고 현실적인 상표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